혹시... 법잘알 도탁서 있으신가요....

[DOTaX]

지인이..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지방법원판결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검사 2년 6개월 구형에 판결 2년형이나왔어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친건아니고

신고에의해 음주운전이적발되어 재판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항소를 하게되면 혹시 괘씸해서 형이 더 늘어날수도 있을까요??

[요염]

항소한다고 괘씸죄를 추가지키면 항소제도를 아무도 이용을 안하지 않을까유

[시인원시인]

검찰이 항소를 안하고 지인분만 항소를 하면 절대 늘어나지않습니다. 무조건 동일하거나 더 낮게나와요

[B-Boy Pi]

벌금형이나 집유 정도로 안빠지고 실형이 나왔어요?? 우왕.... 그런데 지인분께서는 스스로를 위해 크게 각성하실 계기가 필요하실듯... 반복된 음주운전 위험해요

[신더블록]

형량 보니 검찰은 항소 안할 거 같은데, 지인 분이 항소하고 싹싹 빌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감형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