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왜 강화가 안되나 좀 찾아보니까

[SNist]

현역 국회의원 10%정도가 음주운전 전과자네요,,

이러니 사람이 죽니 마니해도 처벌 강화가 안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중교통카드]

크흠

[킬링보이스]

진짜 ㅋㅋㅋㅋ대단한 족속들임..

[아몰라귀차나아]

이번 정부엔 처벌 강화 안될듯 그 이유는 … 더보기

[흰표범]

저 진짜 사형도 반대하고 엄벌주의도 반대하고 교화(개과천선이 아니라 그냥 법 지키고 살게 되기 정도)도 믿는 사람인데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 인정해서 살인미수 갈기든가 형량 대폭 올리든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ㄹㅇ 안바뀜 이건 진짜 내가 대통령 돼도 못 바꿀 거 같음

[미르별]

형량을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는 하던데, 뭔가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한 용도로라도 형벌을 좀 엄하게 가야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음주운전이란 거 큰 벌 받을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