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가스라이팅을 근거로 '직접'살인죄 기소
전문가 의견 "가스라이팅으로만 과연 직접 살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전에는 직접적 폭력+가스라이팅이 있었기에 유죄가 떴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적 폭력이 전무하기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직접적 살인행위로 판단할 것인지는 봐야한다"
재판 증인 41명 채택
검사측 증인 40명, 이은해 측 증인 1명
전문가 의견
"증인이 40명씩 채택되는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사실 40명의 증인을 불러야 할 정도면 오히려 증명이 쉽지 않다는 뜻 아니겠는가?"
"재판부가 검사가 할 수 있는건 다 해주도록 하는 느낌이 '일단 해볼떄까지 해봐'라는 늬앙스가 아닌가 생각"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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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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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ak-Z 작성시간 22.08.09 로아없데이트 그럼 어떤 부분이 살인죄 입증에 어렵다는 거예요? 보험도 그렇고 여행지에서 여러번 살해 시도했던 것도 증거가 있잖아요. 직접살해가 아니라 유도가 문제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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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끔 이상한소리 함 작성시간 22.08.09 물증 하나도 없이 정황증거 160개였나 그걸로 살인 유죄 떨어진 유명한 케이스는 있음. 어떤 종류의 정황증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물량으로 때려박아야됨. 아무튼 존나 어려움. 지나가던 개가 봐도 범인이지만 판사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좋은 방패막이하에 책임발생 소지 방지하고자 매우 보수적으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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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타읍읍 작성시간 22.08.09 Nak-Z 들어가라 종용해서 피해자가 제발로 들어가 사망한것을 피고인이 직접 죽인거라고 법적으로 볼수있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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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ak-Z 작성시간 22.08.09 가끔 이상한소리 함 아하.. 그래서 검찰쪽 증인러쉬로 해결하러는 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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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녹동달오리골드 작성시간 22.08.09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그냥 작위적 살인이나 똑같은 살인이긴 한데 이은해의 주관적 동기가 제일 중요한거같음… 물론 정황으로 추측 할 수 있지만 무죄추정원칙이 있기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음…
결국은 그 누구에 판단에도 기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 마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