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엄벌주의

[민주는 전설이다]

사실 미국 엄벌주의도 때법으로 시작했고,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가석방시키는게 현실이다.
한국은 생각보다 교화주의의 탈을 쓴 엄벌주의 국가이다.
문제는 여자 교도소 자리가 점점 부족해져서 우리도 저꼴날수 있다는것

[서사무엘]

자리 없어서 내보낸다는게 이해가 안됨
왜 굳이굳이 인권을 챙겨주면서 정원을 맞추지
사람이 넘쳐서 좁아죽든 밥이 모자라서 굶어죽든
범죄자 인권을 왜 신경써야하는지..
물론 가벼운 형량인 사람도 많다지만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짜증나네요

[Gnac]

10평짜리 방에 30명씩 꾸겨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자지 않것나

[젤라또]

누차 말하지만 분리수거를 교도소에서 하게 해야한다
자원을 활용하고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벌금과 보상금, 숙식비를 내게끔 해야한다

[가보자꼭가보자]

개인적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것보단
강제노동 시켜서 피해자와 사회에게 배상하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음

[Amgl]

우리나라가 엄벌주의라...수십억,수백억대 사기한번일어나면 사람이 몇이나 죽어나가는데 형량 보긴하신건가요?
"음주"운전으로 몇명씩 하늘나라로 보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대한 부상을 몇이나 입힌 것들의 처벌은요? 대체 어느방면에서 엄벌이라는건지...

전과 10범을 훌쩍 넘기는것들이 사회에서 버젓히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는경우가 근래에도 한둘이 아닌데 엄벌주의인 한국에서 그런놈들이 어떻게 돌아다닐수있는걸까요? 엄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