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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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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6.26 저상황에서 방화 막으려고 패면 폭행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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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6.26 글쳐.. 무조건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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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5.06.26 방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유형력만 행사했다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될거같아요
현실적으론 묵사발을 만들어놓게 돼서 처벌을 피하긴 어렵게될거같긴 한데 그래도 다 참작될걸요 -
답댓글 작성시간 25.06.26 턱을 딱 한대만 ㅈㄴ 세게 쳐서 턱뼈 부러지면 참작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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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5.06.26 시발 정신병자새끼... 걍 혼자 뒤지지 뭐하는거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