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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동북아 정세, 대만은 한미일에 내심 기대.jpg

작성자민정수석비서관|작성시간26.01.06|조회수21,341 목록 댓글 41

대만의 여론, 현 여당 민진당은 내심 한국과 일본,
미 태평양 전력이 대중 전략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런와중 전 주일 미군 사령관은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의 양안전쟁 투입을 발언하며
한국은 국내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현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양안갈등에
직접 참전할수 있다고 발언해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중국 외교관들은 이례적으로 상대국 정상을
'참수'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놀라운 점은 다카이치의 양안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일본 국민50%가 문제 없다는 인식인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주체가 마이니치인점을 감안해도 전쟁 트라우마로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셈이다.

출처 : 마이니치 신문이 직접 조사한 여론조사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공개한 함정 편대 다방향 근접전 훈련지도. 중국이 일련의 비전쟁 강압행동을 통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대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미 연구소들이 제시했다

중국은 얼마전까지도 대만의 제해권, 제공권을
장악해서 에너지, 원자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노리고
직접 타격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의 피를 흘리기 보다
대만 스스로 말라죽게 하려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내 씽크탱크,
동북아 군사전문가들은 임계점을
2027년으로 보는것이 다수였으나

최근 중국은 오히려 2028년
대만내 여론을 움직이는 평화조약으로
대만을 비군사적 행동으로
삼키려는 방안까지 도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전략은 총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경제적 당근과 채찍, 정보 공작을 통해
미-대만 군사 협력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반면
군사 협력을 중단하면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계다.

2단계는 대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단계다.
경제 전쟁, 사이버 전쟁, 사보타지,
강력한 준 합법적 선박 검열 및 영공 해상 봉쇄, 전자전,
대만 정부 무능을 강조하는 선전을 통해
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트려
대만 정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3단계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인지적, 심리적 캠페인으로
겁박해 대만 대중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심과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평화를 위해
정치적 양보를 하라는 여론을 형성한다.

4단계는 대대적 홍보 작전으로
미국 대중과 정치인들의 대만 지지 의지를 약화한다.

출처 : 미국의 기업연구소(AEI)와 전쟁연구소(ISW)가 발표한
“강압에서 항복으로: 중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대만을 장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참고로 중국의 대만 위협 수위가 다층적, 가속화 되는데엔
공화당 출신 대통령임에도
민주당 출신 바이든보다도 소극적이며
양안개입에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을 고수하는
트럼프가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덧붙여 중국은 대만이 아니더라도
태평양에서의 제해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3번째로 취역한 푸젠함은
중국 함모 최초로 캐터펄트를 장착하였으며
미국내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10년 내 항모 6척을 추가 취역시켜
총 9대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보고 했다.

이는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의 방위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할만큼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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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갈등이 본격화 할 경우 현재 UN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대만을 서방진영이 어떻게 대할지가 여전한 미지수로 남아있다

1971. 10. 25 중국을 대만이 아닌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의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가 상정되고 가결되기에 이른다.

아래엔 중국 대표권을 갖던 대만이
장제스 대표단으로 격하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으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결의안 (상동)이 통과 되자 스스로 UN 탈퇴를 선언하고
단상에서 내려가는 대만 외교부장[1]저우수카이와

결의안 통과 직후

박장대소 하는 [2]차오관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황화 부부장이다

[1]저우수카이

[2]왼 차오관화, 오 황화


이후 서방, 제3세계 할 것 없이 대만은 세계 각국과 단교가
이어졌고 이사건은 국가간의 관계는 철저히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교가의 냉혹한 면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타국의 단교 릴레이에 비해 다소 늦은 1992년에
대만과 국교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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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aupe | 작성시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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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땅워니 | 작성시간 26.01.06 대만은 지켜줘야지. 언젠가는 우리도 위험함
  • 작성자광주동네이장 | 작성시간 26.01.06 미국이 해달라고하면 참전해야함...
    울나라 군사동원은 최대한 안하는게 맞고
    무기조달이나 의약품 생필품 등 이런것은 해야함...
  • 작성자니라 | 작성시간 26.01.06 이란전쟁도 참전했는데 대만은 당연히 참전할꺼같은데
    모든 군사력 다 몰빵은 당연히 어렵고
    약간의 병력투입이랑 자원 상당히 보낼꺼같음
  • 작성자내사랑둘리 | 작성시간 26.01.09 대외적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미국과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짜여져 있을 듯.
    말만 하는 외교는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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