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금은 착잡한)공공시설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

[동물애호가]

공공시설 관련 사고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보수해야 한다'
같은 댓글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냥 쉽지 않다는걸 
아주아주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설을 유지관리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져
 
당연하지만 돈이 있어야
조사,점검 용역 돌리고 보수공사를 하니까요
 
 

전국의 모든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는 
예산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 부자동네인 강남구를 보면

 
글씨랑 숫자 많아서 눈아프니
1. 어떤 분야들로 구분되어 있는지
2. 각 항목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건 '복지' 입니다
 
(용산구도 복지예산 비율이 44% 정도네요)
 
 
대충 역산으로
45%정도 복지로 나가고,
각 분야별 예산 이것저것 다 빼고,
 
많이 잡아야 10~15% 정도로 
시설물 관리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예산으로
지역 내의  도로, 옹벽부터 지하(싱크홀) 등등
지역 내 모든 시설을 관리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자가 많은' 지역 기준입니다
 
 
복지분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부산 잘 몰라서 랜덤으로 북구 자료를 봤습니다

 
복지분야 비율이 무려 75% 입니다ㄷㄷ
 
남은 25%의 예산으로
각 분야 다 빼고 
남은 돈으로 시설물 관리해야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예산 비율 조정은 어려워요
다른 분야들도 다 허리띠 조르고 있을거에요
 
그렇다고 복지분야 예산은 손 못댑니다
손대는 사람의 표 수는 떡락하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뿐.. 
 
 
 
 
출처: 나

[염불]

시발 다 포퓰리즘이야 ~

[망불리]

걍 표때문이져. 선출직이 유지관리같은 골키퍼포지션 업무에 관심이있을까요. 국민 환심갈꺼만 하죠

[키썸♥]

이번부터 시설물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경영평가 지표에 넣고 AI로 시설물 관리하는거 실적도 내라고해서 개빡침

[맹수키위]

정치인이 사명감가지고 일한다는건 이상적인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이상사회에서나 가능한거고 현실적으로는 표심따라 정책방향이 진행되는게 맞죠 어쩔수 없음

바뀌려면 사회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해서 공론화시키는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음

[에드워드]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꼬리자르기하는걸로밖에 안보임 주의를 줘도 안들어먹고 죽는사람이랑 억울하게 책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랑 수도 비슷할거같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