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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2U 작성시간 26.06.08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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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157광말구 작성시간 26.06.08 법이 노답이네
관세청은 법대로 한거고
법원도 법대로 한거고 -
답댓글 작성자미사리백수 작성시간 26.06.08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간 대표적인 사례죠 뭐 늘상 있는 일 ..? 이젠 더 급격하게 격변할텐데, 어케 변화할지 궁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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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맹수키위 작성시간 26.06.08 원래 법체계가 변화에 대응하기 쉽지않음 빨리대응해서 바뀌면 그건 그거대로 법적안정성 훼손이라는 결과를 낳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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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늘의 제왕 작성시간 26.06.08 미사리백수 바뀌더라도 [이제 클라우드로 들어와도 세금 내세요. ] 로 바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