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있는 법 중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촉법,음주

분명히 악용사례가 넘쳐나는데 아직도 법안개정이 안됨
법안 발의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봄

1. 진짜 반성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절반을 집행유예로.
2. 진짜 반성했다고 피해자가 인정하면 나머지 절반도 집행유예로.
3. 집행유예의 기간은 평생.
이렇게 되어야 촉법이 의미가 있지. 정말로 반성하고 죄를 안 지을 사람이면 평생집유 붙어도 무관하지. 범죄기록도 정확히 남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게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