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 성장을 서민이 체감케 하는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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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을 서민이 체감케 하는법...jpg

[ 아시아 30개국보다 체급이 커져버린 중국 경제 ]

요즘 한국 경제 성장과 서민 체감 경제 괴리로 말이 많음. 어쩌면 당연한게 성장을 하면 물가가 오를수 밖에 없고, 특히 돈이 쏠리는 지역의 자산 가치 폭등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꺼내는 사람도 있음: "아니, 차라리 그냥 성장 좀 덜하고, 물가도 덜 오르자"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목가적인 삶을 향유하며 안분지족을 하는건 개개인의 선택이고 할 수도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이란 국가 입장에서는 성장과 팽창을 해야만 함.  왜냐면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뉴질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위협이 없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그러다간 주변 열강에 잡아먹히거나 종속됨. 특히 중국.

즉 한국"인" 들은 몰라도 "한국이란 국가"는 사실상 지속된 성장과 체급 키우기 말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별로 없음. 그렇지만, 금방 말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를 지나치게 압박하는건 해결해야함.

일단 그런 고통을 두고 보는건 비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윤리나 도덕을 걷어내더라도, 사회 안정과 생산성 양쪽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아예 희망을 포기하고 무기력 해지는건 긍정적 방향은 아님.

그러나 앞서 말했듯,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불가피하게 오르는 부분이 있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것과 할 수 없는것을 먼저 구분해야 됨.

제일 불가피한 건 사람 노동이 직접 들어가는 서비스. 예컨대 간병, 미용, 외식과 배달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 생산성이 공장처럼 10~20배씩 오르기 힘들고 상대 가능한 사람 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가격은 같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걸 Baumol's cost disease라고 설명함. 그렇다고 성장 하지 않고 계속 못사는건 결국 국가에게도 개인에게도 좋은게 아님. 

즉, 기계로 대량생산 가능한 물건은 싸질 수 있지만, 사람이 직접 붙어야 하는 서비스는 성장할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음.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성장과 우리 소득 증가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안해야 되는 비용임.

[ 미국 5만불 미만 소득 81% 가 돈을 별로 저축하지 못하고 한달 월급으로 한달 생활 ]

그래서 해결책이 없다는거냐? 있음. 그러나 종종 논란이 되는 무지성 현금 살포 이런건 아님.  사실 단순 현금 지원은 오히려 임대료와 서비스 가격으로 흡수되기에 별로 좋은 방안도 아니고. 

일단 서민들 체감 경제가 망가진다 느끼는 부분을 집중해서 타격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는건 전부다 자기가 다 재벌이 못되서라기 보다 일상에서 생기는 마찰인 고정비가 큼.

왜냐면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GDP가 높아져도 서민들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월급이 올라가도 세금과 생활비 제하고 저축 가능한 여유, 즉 임의적 소득 (discretionary income)이 적기 때문이거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고정비고.

[ 유럽 대도시 소득 대비 월세는 40 ~ 70%에 심한 경우 116%, 출처: 유럽연합 이사회 ]

다시 말해, 서민 체감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률 자체보다, 성장으로 생긴 소득이 월세, 전세 이자, 병원비와 교통비, 교육비, 식료품 등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함.

그리고 그 고정비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건 대부분 선진국에서 월세등 주거비. 특히 양질의 일자리, 좋은 학군과 병원과 공공 인프라가 몰리는 대도시 주거비.

식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 대비 비중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외식을 줄이는등 아끼는 방법이 존재함. 통신비도 요금제 낮추는것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 2016년 대비 월급이 약 200만원 증가했음에도 주거 공간은 더 작아진 베를린 ]

그런데 주거비는 한 번 올라가면 월급의 30~40%, 심하면 50%까지도 고정으로 매달 빠져나감. 그래서 주거비가 높으면 성장을 해도 성장 체감이 잘 안 됨.  

월급 10만원 오르고, 월세 20만원 올라버리면 아예 마이너스 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성장국가에서 서민 체감 경제가 망가지는 핵심 경로가 임금상승분의 지대화임.

쉽게 말해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떨어지는게 아니라 집값, 월세, 전세이자로 흡수되는 것. 사실 주거비 상승 자체 일부는 성장의 부산물임.

[ 활발한 주택 공급으로 월급이 증가했음에도 중위 주택 가격이 약 10% 하락한 텍사스 ]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인프라와 소득 증가로 인한 주거 수요에 토지는 복제가 불가능하기에 생기는 문제. 하지만 전부 불가피한건 아님. 

공급 제한, 금융완화, 재개발 규제와 지방 몰락과 수도권 집중등에 의해 더 오른 부분도 큼. 즉, 성장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는 건 불가피하지만, 지금 수준의 주거비 압박은 상당 부분 제도, 금융, 공급 문제임.

결국 핵심은 현금보다 필수재의 공급과 가격 구조를 건드리는 것. 좋은 위치의 장기공공임대와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이 효과가 사실 직빵임.

[ 소득 24% 를 교통비에 소비하는 저소득층 ]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적당한 주거를 충분히 공급하고, 대중교통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히며, 의료, 돌봄, 보육은 공공 부담으로 개인 부담을 줄여서 가계 고정비에서 제거하는 것.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저소득층의 이동권과 취업 가능성이 올라가거든. 특히 북미등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이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자동차 의존 완화등으로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다만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가격 보전은 인구 밀도와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야 됨. 지나친 적자 보전은 경제 성장에도 재정 건강에도 딱히 좋은 방향은 아닌만큼.

[ 난방과 온수 비용이 유럽 가구 에너지 비용 77.6% ]

그리고 전기, 난방, 수도 등의 공과금도 중요. 전기나 난방의 경우 에너지 생산을 최대한 효율화함과 동시에 에너지 수입원을 다각화 해야만함. 정책적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바우처를 어느정도 제공 가능하고.

동시에 단열 개선등을 통해 겨울 난방과 온수 비용을 줄임과 함께 에너지 수입 필요를 줄이고, 건설과 수리 일자리 또한 증가시키며 건강 개선 시켜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수 있음. 

특히 2023년 유럽 가정 에너지 소비 대부분은 난방과 온수였던걸 감안하면 선진국 전반에 이는 큰 비용 절감과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그 외에도 통신 요금은 통신사들간 경쟁 촉진을 통해 어느정도 낮출수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요금제를 통해 완화가 가능함. 다만 강제 가격 통제는 투자를 위축시키는 만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기에 좋지 않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주거와 인프라는 이렇게 해결했다쳐도, 먹는것은 어떻게 하냐? 물론 먹는것도 해결해야함. 하지만 주거비란 최대 고정비를 해결한 이후의 문제.

식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때부터 여러번 실패한 가격 통제는 공급축소와 품질저하등으로 실패가 보증된 부분.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식료품을 절감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음.

[ 산업화된 돼지 육성으로 돼지 가격 폭락중인 중국 ]

일단 저소득층 대상으로 식료품 쿠폰 및 아동 식사 지원. 동시에 유통 독과점 처벌 및 농가의 기업화와 스마트팜등을 통한 생산성 효율 상승.

그리고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이거에 관해서는 식량주권 특히 오늘날 같이 반세계화 트렌드가 부는때에 반론이 제기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우선 순위를 둬서 선별적으로 해란 소리.

예컨대 쌀 같은 주곡류는 어느정도 한국 자체 농업 생산력 향상에 보다 집중을 하되, 한반도 지리상 생산성이 떨어지는 우유나 과일 또는 육류가 있다면 수입으로 물가를 낮추는 선택을 하자는 것.

자급 자족에 미친 수준인 중국 또한 한 국가에 의존하는건 피하지만 소고기등 농산물 수입은 현실로 받아들임. 물론 한국 또한 한 나라에만 의존해서 목줄 매일 필요없고 다각화를 해야겠지만.

이거조차 나중에 전쟁으로 힘들어지면 어쩔거냐? 라는 극단적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정도 규모 세계대전이면 이미 식량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불지옥 된다는 소리라서 큰 의미가 없는 얘기임.

결국 성장 국가에서 서민을 살리는 핵심은 성장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실이 주거비, 공과금, 교통비와 식료품등의 필수 고정비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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