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 시민권을 목표로 오는 원정출산 막는다

https://youtu.be/4f1cFE-cn14?si=L_G9VIj2HPAY7DGC

미국이 원정출산을 통한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전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출산을 위해 입국목적을 속이거나
관광비자등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와
이른바 원정출산 사례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른바
원정출산 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또다른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외국정부를 대신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부인사의 자녀와 외교관 자녀 등

기존 출생시민권 예외에 더해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단체의
자녀도 제재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기존 출생시민권에 제동을  건지
한달여만입니다

행정명령은 서명과 함께 발효됐지만

실제 적용시기는 관계부처의
후속 지침 마련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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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 되기전
막차 타려는 출산 예정 여성이 많아질수도
(개인의견)

미국에서 산다면야 상관없는데 병역때문에 그런거면 좋게 봐줄수가없지 뭣같아도 의무인데 이게 돈이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야하나

이민자들의 국가인데
행정명령이 헌법을 이길수 있나?

절대 못이기긴하죠 ㅋㅋㅋ 저러고 법원 올라가서 나중에 빠꾸 먹고 또 다른 명령 내리고 반복하지 않을까..

또 무효화될듯

어차피 타코되서 쌉가능할듯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