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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26.08.16 자본은 공평하게 나눌수 없다는건 전제로 깔고가야해요
영국과 스웨덴도 소득세를 늘렸다가 역풍맞고 소득세를 낮춘 사례들입니다
소득세를 80%씩 내게 만드니까 기업과 자본, 인재들이 유출되고
그로인해 국가의 성장력은 막혔으며 그렇다고 해서 기업과 자본이 적응하고 결국에는 투자했냐?를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결국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를 낮춰서 마이너스성장, 부동산 버블이 터짐이 발생하면서
출혈을 각오하고 다시 자본을 유입시켰죠
그게 80~90년대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개편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내수소비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세수를 더 걷는다 하면 더 심각하게 유출될 뿐이죠
한국이 인구대비 고액자산가 유출비율 세계 세손가락 안에 든다는 기사 아마 보셨을겁니다
이미 한국은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세율이 빡쎈 국가중 하나입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26.08.16 또한 부의 재분배를 하는 이유는 보통 복지를 위해 재분배를 외치는데
지금 유럽이 작살나고 있는 이유가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과도한 복지(연금등)로 인해 세수에 부담이 생기고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기 위해
또 증세를 한다 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삶에 이득일까요?? 복지에 왜 목슴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잘나가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등 유럽식 복지를 하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있습니다
독일? 지금 독일도 복지로 인해 작살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0년도 경에
복지를 줄이고 고용유연화를 실시하며 대대적인 복지, 노동법 개혁을 통해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2005년도부터 들어선 메르켈 정부가 복지정책을 넓게 펴면서 다시 유럽의 병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부의 재분배 재분배, 모두가 잘사는세상 듣기엔 정말 좋은 세상이고 유토피아적 사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처럼 보이는거에요
우리는 태어날때부터 불공평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타고난 머리, 외모, 성격, 기질
태어날때부터 공평한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지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걸 공평하게 하는순간 다같이 나락갑니다
복지는 당연히 해야지요 부의 재분배 해야지요 -
답댓글 작성시간26.08.16 근데 남들이 해보고 실패한거까지 우리가 따라하는건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게 아니라
망한다는걸 알면서 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핀셋 복지를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나라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과도한 세율을 올리지말고 국민들은 성실근면하게 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열심히 살아야지요
우리나라는 더이상 고소득자에게 올릴 세금이 없어요.. 이제 저소득자에게 세금걷는 세상이 올겁니다
전 그래서 최저임금도 계속 높이는거라고 생각해요
고소득자 세율 올리기는 더이상 불가능하니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제개편은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밑에서도 세금내는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니 복지로 뿌리는 돈은 많아질거고
자연스레 물가는 또 오르겠죠 이게 정말 다들 좋을까요..?
기업은 어차피 세율 최고구간이고 물가가 오르면 물건값을 올려팔면 됩니다 노동자인 우리들에겐 뭐가 좋은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