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쿵’ 주차된 차 ‘와장창’… “호기심에” 던진 8살 남아, 처벌 안 받아 작성시간26.10.29| 조회수14801|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시간26.10.29 당연히 사고 났으면 큰 문제가 됐을텐데 일단 인명사고 없으니 형사처벌은 없는거고 기사에 있듯이 민사소송은 따로 다 하겠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시간26.10.29 근데 사람이여도 끝이긴함..... 20년전쯤에 동네에 초딩이 물건던져서 사람죽었는데 형사처벌은 안되고.... 가해자부모가 2억인가 합의금주고 이사가는걸로 마무리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시간26.10.29 인명사고 났어도 형사처벌 없습니다... 물론 민사는 당연히 걸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시간26.10.29 형사처벌은 당연히 안받을거고 이슈는 훨씬 크게 됐겠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10.29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에 의해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10.29 싹수가 노랗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10.29 형사 안걸리는건 그러려니 함재산상의 손해등에 관한거는 형사 건들도 민사로 해결보는지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26.10.29 8살이면... 그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