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간26.10.31new
??? : 제 민원이 왜 악성민원인지 정보공개청구 넣습니다. 우선 각 항목별 기준을 명확히 제공해주시고, 제 민원이 어떤 이유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처리하실 경우 구청 감사실, 시청, 권익위, 감사원 및 청와대에 감사 청구하겠습니다.
작성시간26.10.31new
진짜 문제는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그 모든 과정을 현재 악성민원에 고통 받고 있는 담당자가 해야된다는거임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일이 많아지고 고통받는거라서 민원인이 암만 ㅈㄹ해도 맞춰주고 어르고 달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거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했다는걸 증빙만 하고 끝내면, 그에 대한 방어나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함
답댓글작성시간26.10.31new
공감합니다 악성민원이 결국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거라 없애야하는데 단순히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보호해주자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근절이 안됨 솔직히 저 악성민원때문에 내 세금이 녹는다는 생각하면 다른 시민들이 악성민원 없애자고 할텐데...
작성시간26.10.31new
저 모든 게 과정이 너무 오래걸림.. 지금도 저런 짓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다 있음 근데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판결받기까지 너무 오래걸리고 부담과 스트레스도 심함 학교나 지자체별 악성 민원 전담 법무팀 꾸려서 저런 민원인들 대리 고소하게 하는 건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