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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규드재냐켜 작성시간 26.04.09 노범죄임? 야구 그짤생각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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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흰표범 작성시간 26.04.09 형법상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규정집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포함
처음부터 규정을 그렇게 하질 말든가 규정해놓고 저러는 건 이중잣대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qwerty1234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09 그 범죄행위 조항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써져있어서 리그가 해당조항으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 아시죠? 그리고 형법상 범죄행위가 아니면 아닌거지 lck가 새롭게 '범죄행위'를 정의할 수 있나요? 법위에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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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흰표범 작성시간 26.04.09 qwerty1234 그 조항에 편의상 그들이 넣은 건 그들의 이중잣대이지 저랑은 관계 없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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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떵강아쥐 작성시간 26.04.09 변호사님 영상보고 조세회피, 조세포탈에 대해 제대로 구분짓게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