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석 및 판례 작성자민법짱| 작성시간10.02.10| 조회수37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법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10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의 한 예시이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