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15회 추가시험)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⑤
[2]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①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③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8회)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出捐)이 없는 무상행위(증여)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⑤
[4]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① 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②
[5]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② 부첩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③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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