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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임의규정)의 해석과 판례

작성자민법짱| 작성시간10.02.10| 조회수9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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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법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10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는 임의규정으로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여도 유효이다(20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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