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의 해석과 판례 작성자민법짱| 작성시간10.02.10| 조회수102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민법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02.10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3. 25, 93다32668).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