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법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의 해석

[민법짱]

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前) 6조의 규정(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민법 제136조의 해석 ◎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제136조의 경우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능동대리 및 수동대리에 모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