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에 관한 기출문제의 분석 ◎ 1.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기출)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⑤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정답 ⑤ 2. 법률행위의 대리(代理)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6회 기출)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甲의 대리인 乙이 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甲은 유효하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에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정답 ③ 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19회 기출)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③ 4. 甲은 乙에게 丁소유의 부동산을 3,000만원 한도로 매입하도록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은 丁소유의 부동산을 3,5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및 丁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기출) ① 丁이 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의 행위에 대하여 乙은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④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자기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복대리인의 선임사실을 안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한 경우,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② 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기출) 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④ 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제18회 기출)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정답 ① 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기출) ①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 ② 乙이 甲의 인장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丙에게 甲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 甲이 乙에게 추인한 때 이를 알지 못하는 丙에게도 甲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甲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 乙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丙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차용을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④ 8.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기출) ①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 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⑤ 9.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7회 기출)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1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8회 기출)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정답 ⑤ 1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5회 기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① 12.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5회 추가시험 기출) ①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정답 ⑤ 13.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6회 기출문제)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14.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기출) ①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③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② 15.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9회 기출) ① 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⑤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② 1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0회 기출) ①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③ 1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0회 기출) ①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②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④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