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정부에서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7회〉
① 단기적으로 일정수준 이하의 주택들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한다.
②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들이 하향여과(filtering-down)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③ 따라서 일정수준 이하의 주택들이 주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장기적으로 불변이다.→ 증가한다.
④ 건축비용이 주택착공량에 따라 증가한다고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전체주택량은 원래수준보다 장기적으로 감소
한다.
⑤ 건축비용이 주택착공량에 따라 일정하다고 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전체주택량은 원래수준으로 돌아온다.
(정리) 시장균형 (단기ㆍ장기)
ㆍ단기(短期) : 기존생산시설이 확장되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기간 - 시점의 저량(stock) - 정태적(static)분석
ㆍ장기(長期) :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거나 경쟁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긴 시간
신규공급이 가능한 기간 - 기간의 유량(flow) -동태적(dynamic)분석
(1) 단기균형: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 단기적으로 증가한 새로운 수요곡선과 기존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으로 단기균형점이 이동
① 최초 균형점(E)에서의 균형가격은 P, 균형량은 Q
② 단기공급이 불변인 상황에서 (신규공급은 단기적으로 불가 ) : 수요증가(수요증가요인작용) → 수요곡선은
우상향 이동(D→D1) →초과수요발생(Q'-Q) →수요자경쟁→가격상승(P→P1)→초과이윤발생 (기존공급자 향유)
③ 공급은 현재의 공급능력범위내에서 증가(단기재고공급: 기존 공급곡선 상 점의 이동)
④ 새로운 단기균형점 성립(E1): 균형가격 P1, 균형량 Q1 최초균형점보다 균형가격 높고 균형수급량 증가
그림을 그려넣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백지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 장기균형
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신규공급이 대응하지 못함 (∵공급의 시차성/장기성)
② 따라서 단기적으로(장기 신규유량공급이 대응할 때까지)는 기존 공급자는 수요초과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상승
분의 초과이윤을 향유한다 (단기균형 참조)
③ 초과이윤의 발생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유량의 신규공급/설비투자): 공급곡선 우측으로 이동
공급의 증가는 결국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면서 수급량을 증가시킨다
④ 장기적으로 신규공급이 발생할 경우 생산요소비용(재료비,노무비 등)에 따라 공급증가규모가 달라진다
ㆍ비용증가산업: 공급 덜 증가 → 장기균형가격 상승/수급량증가 → 장기유량 공급곡선은 우상향
ㆍ비용일정산업: 공급 증가 → 장기균형가격은 단기균형가격으로 복귀/수급량증가 → 장기유량공급곡선은 수평
ㆍ비용감소산업: 공급 더 증가 → 장기균형가격 하락/수급량증가 → 장기유량공급곡선은 우하향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은 비용일정 또는 비용증가산업에 해당하고 일반 공산품은 비용감소가 일반적임)
(3) 장기 시장균형의 응용: 주택의 하향여과 결과 고가주택시장서의 신규공급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은 주택시장을 저가주택시장과 고가주택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저가주택시장 = 저급주택시장 = 일정수준 이하의 주택
고가주택시장 = 고급주택시장 =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
※ 주택의 하향여과과정
1) 저가주택시장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임대료 보조 등) → 단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증가 → 저가주택 가격상승
→ 초과이윤 발생 (기존공급자 향유) → 저가주택의 장기신규공급 불가(정부의 금지조치)
→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출품공급됨 (이것이 주택의 하향여과에 의한 공급증가임) → 가격하락
→ 초과이윤 소멸 (결과적으로 저가주택량은 고가주택이 하향여과된 만큼 증가하게 된다.)
2) 고가주택시장에서
하향여과로 고가주택 수 감소 (공급감소) → 고가주택의 가격상승 → 초과이윤 발생 (기존 고가주택공급자 향유)
→ 장기적으로 신규공급증가 → 가격하락 → 초과이윤소멸
① 비용증가산업이라면: 신규공급 덜증가 → 가격 덜 하락(원래가격보다 높게형성)하면서 균형수급량 증가
(고가주택량은 원래수준보다 감소한다.) 신규공급량이 하향여과량보다 더 적다.
② 비용불변산업이라면: 신규공급 증가 → 가격 하락 (원래가격으로 복귀)하면서 균형수급량 증가
(고가주택량은 원래수준으로 복귀한다.) 신규공급량은 하향여과량과 같다.
3) 전체시장(저가+고가)에서
하향여과 결과, 비용증가의 경우든 비용불변의 경우든 간에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저가주택의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
※ 장기균형의 응용은 딱 두군데 나옵니다.
첫째가 지금 공부한 "하향여과 결과 고가 주택시장에서의 신규공급" 이고
둘째는 부동산정책에서 "지역지구제 실시의 경제적 효과" 입니다. (두번째는 중요도가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