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독 학자로 거물 간첩 혐의를 받아 수사받고 있는 송두율씨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고(물론 나이는 훨씬 연배이지만) 그곳의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상당한 고민을 한 필자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송도율씨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독일의 쾰른은 유난히 유학생 간첩사건이 많았던 곳입니다. 독일에는 친북인사들이 많습니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 북한에 한 번 갔다 왔고 거기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속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누구는 마르크스 책을 공부했다는 죄목으로 간첩단으로 낙인찍히었습니다.
그런 유학 친구들 을 생각해 보면 송두율씨처럼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여 매년 2만불씩 공작금을 받고 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지낸 사람을 남한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지만 국가의 기본까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카시즘이나 이념 논쟁을 떠난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고(물론 나이는 훨씬 연배이지만) 그곳의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상당한 고민을 한 필자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송도율씨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독일의 쾰른은 유난히 유학생 간첩사건이 많았던 곳입니다. 독일에는 친북인사들이 많습니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놀랐었습니다.
그는 알고 보니 북한에 한 번 갔다 왔고 거기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속졸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또 누구는 마르크스 책을 공부했다는 죄목으로 간첩단으로 낙인찍히었습니다.
그런 유학 친구들 을 생각해 보면 송두율씨처럼 북한 노동당에 입당하여 매년 2만불씩 공작금을 받고 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까지 지낸 사람을 남한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지만 국가의 기본까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카시즘이나 이념 논쟁을 떠난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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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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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use 작성시간 03.10.09 자꾸 헷갈립니다...또한 그가 우리나라 국익을 헤친 간첩일을 한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는 겁니까??? 통 모르겠네요...이 시점에서 왜 자꾸 "조작"이란 말이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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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재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10.09 황장엽씨의 경우를 보십시요. 그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는 북한의 당비서로서 남한에 귀순할 때, 전향을 했습니다. 송두율 혹은 김철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가 자수하고 전향한다면 이나라 사람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두율은 계속 사실을 속이고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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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재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10.09 요는 김철수인지 송두율인지 그사람이 북한 공산당 간부라면 이를 밝히고 남한에 들어 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속이고 들어 왔다면 이는 남파 간첩의 잠입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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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재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10.09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귀국한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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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현재 작성시간 03.10.10 이 사건은 우리사회의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송두율교수를 기소하느냐 안하나느냐를 형평성으로만 따질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하는 계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미래이니까요.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막는 공감대가 형성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