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시장이냐, 국가냐?

[안재오]

교육 : 시장이냐, 국가냐?

안재오( 교육개혁가, 『교육공화국』 저자)

최근 이 나라에 점점 침체와 불안의 징후가 만연하고 있다. 실업자와 자살자가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엄청 늘어간다. 기업과 자본은 국가를 이탈한다. 한창 일해야 할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떠나고 싶어한다. 조국에 대해 희망과 애착을 가지고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여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열정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 기회만 주어지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한국은 과연 이토록 저주받은 땅인가?

이런 한국 혐오 내지 절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흔히 말하는 강성노조, 지나친 경제 규제, 북한의 핵 위협, 미국과의 마찰,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지나친 사교육비 등이 한국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종양이 다름 아닌 교육 문제이다. 이는 사교육 문제와 학벌주의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포괄한다.

해방 후 거의 60년 간 엘리트 선발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만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이 사회는 독자적 사유능력, 실천능력 없는 순응주의자, 기회주의자만을 대량 배출해왔다. 위에서 말한 여러 사회 문제들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결국 잘못된 교육이 잘못된 인간을 길렀고 그들이 사회를 망친 것이다.
한국에는 교육이 없다! 그 대신 각종 시험이 있을 뿐!

이 나라에는 선생도 학생도 없다, 오직 시험과 수험생이 있을 뿐. 교사나 학생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모두 시험의 도구이며 시험의 노예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과정과 유리된 각종 시험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 즉  단기간에 실시되는 획일적, 대량적 각종 시험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시험과 평가의  권리를 각개의 교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평준화가 서울과 지방간의 학력차를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한다. 물론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 즉 학생들이 학교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학교재정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획일적으로 진학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평준화가 아니라 전 교육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평준화는 더욱 보충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자유가 없는 평등이란 한갖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일 뿐이다. 평등의 목적은 자유이다.
정부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국민은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진급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평소 주장하는 전대학 국립화 혹은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많은 돈이 든다. 그러나 가령 그 돈이 10조 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그 5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사교육비는 그런 무상교육비를 몇 배 이상 만회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사교육비는 자본의 낭비이며 중복 투자일 뿐이다.

교육을 민간부분의 일 즉 서비스업으로 파악하는 것은 겉으로는 소비자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교육이 철저히 자본과 시장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자본주의적 계급질서를 강화시킨다. 시장이 교육을 지배한다면 사교육은 더 강화될 것이 뻔하다.  사교육은 이제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었다. 이 암세포가 더 비대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중병 환자는 드디어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의 어떤 특정한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행복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공영화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