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화국(cafe.daum.net/edurepublic)
편지 64 : 경쟁하지 않는 한국의 공교육에 대하여
한국에 사교육이 활발한 이유의 하나는 사교육 기관들, 즉 학원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교육 기관들은 여기에 비해 너무나 침체되어있고 경쟁이 없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사설학원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비교가 되니 더욱 학교 간의 경쟁이 없고 따라서 그 분위기는 침체되고 생기가 없다.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깔보고 비웃는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폭력이고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그것은 사랑의 매라고 간주한다.
10.16일자 조선일보 가사를 보니 “학교가 ‘학생이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원은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친다’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학부모들은 학원의 적극적 노력을 치하한다. 그리고 필자의 친구 말을 들으면 학부모 면담 시에 학교 선생은 한 학생에 대해 20분 밖에 말할 것이 없는데 학원선생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두 시간을 말하고도 더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이러니 학교가 학원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행 한국의 공교육 부실이 공교육 자체의 모순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간의 학교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현 정부 고위 관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이들 기득권층의 공교육에 대한 이해가 극히 편협하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 전체 교육이 국가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학교들간, 교사들간 혹은 교수들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본인이 직접 체험한 바 있는 독일의 대학 교수들의 학문적 경쟁력은 피를 말릴 정도로 치열하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들의 경쟁력 부족은 공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인, 즉 잘못된 공교육이 가지는 특수한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국의 공교육은 자유가 없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 현행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강제적 학교배정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간 그런 상황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만약 강제적 학교배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때 엄청난 혼란이 올 것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일치하는 교육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학교선택의 자유! 이 하나만 제대로 실시하면 공교육이 경쟁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이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학부모는 갈 수 있는 여러 학교들을 미리 방문하고 숙고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편입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러면 교육 공무원들도 머리를 싸매고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정한 고정급 외에도 학생지도 수당을 성과급으로 지불하면 인기 있는 교사들에게는 학생이 많이 몰리게 되고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교사들은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의 강제적 학급배당 및 담임 교사 제도. 잘 못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대학 강의처럼 수강신청의 손실이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한 학교에 취학아동이 오지 않으면 그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니 교장이하 모든 학교 담당자들은 자연히 경쟁심을 가지고 타학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 분발하는 것이다.
공교육이나 교육의 국가주의 혹은 교사의 관료주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이용하면 이처럼 경쟁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굳이 미국식의 명문 사립학교(자립형 사립고) 없이도 국가주의 학교제도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인센티브를 높힐 수 있다.
결론 국가주도의 교육과 경쟁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한국의 지나친 호봉주의, 강제적 학급 편성, 강제적 학교배정 등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이다. 교육과 학습의 자유를 달라!
바꿔야 한다.
한국의 공교육에 대하여
편지 64 : 경쟁하지 않는 한국의 공교육에 대하여
한국에 사교육이 활발한 이유의 하나는 사교육 기관들, 즉 학원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교육 기관들은 여기에 비해 너무나 침체되어있고 경쟁이 없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거의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사설학원들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과 비교가 되니 더욱 학교 간의 경쟁이 없고 따라서 그 분위기는 침체되고 생기가 없다.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을 깔보고 비웃는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폭력이고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 그것은 사랑의 매라고 간주한다.
10.16일자 조선일보 가사를 보니 “학교가 ‘학생이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학원은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친다’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학부모들은 학원의 적극적 노력을 치하한다. 그리고 필자의 친구 말을 들으면 학부모 면담 시에 학교 선생은 한 학생에 대해 20분 밖에 말할 것이 없는데 학원선생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두 시간을 말하고도 더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이러니 학교가 학원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행 한국의 공교육 부실이 공교육 자체의 모순으로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간의 학교설립을 자유롭게 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현 정부 고위 관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이들 기득권층의 공교육에 대한 이해가 극히 편협하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 같은 나라의 경우 전체 교육이 국가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학교들간, 교사들간 혹은 교수들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본인이 직접 체험한 바 있는 독일의 대학 교수들의 학문적 경쟁력은 피를 말릴 정도로 치열하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들의 경쟁력 부족은 공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인, 즉 잘못된 공교육이 가지는 특수한 문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한국의 공교육은 자유가 없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 현행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강제적 학교배정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간 그런 상황적 이유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만약 강제적 학교배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때 엄청난 혼란이 올 것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일치하는 교육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학교선택의 자유! 이 하나만 제대로 실시하면 공교육이 경쟁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이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학부모는 갈 수 있는 여러 학교들을 미리 방문하고 숙고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항상 편입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러면 교육 공무원들도 머리를 싸매고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연구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정한 고정급 외에도 학생지도 수당을 성과급으로 지불하면 인기 있는 교사들에게는 학생이 많이 몰리게 되고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교사들은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의 강제적 학급배당 및 담임 교사 제도. 잘 못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대학 강의처럼 수강신청의 손실이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한 학교에 취학아동이 오지 않으면 그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니 교장이하 모든 학교 담당자들은 자연히 경쟁심을 가지고 타학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 분발하는 것이다.
공교육이나 교육의 국가주의 혹은 교사의 관료주의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이용하면 이처럼 경쟁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굳이 미국식의 명문 사립학교(자립형 사립고) 없이도 국가주의 학교제도를 통해 교육과 학습의 인센티브를 높힐 수 있다.
결론 국가주도의 교육과 경쟁은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한국의 지나친 호봉주의, 강제적 학급 편성, 강제적 학교배정 등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이다. 교육과 학습의 자유를 달라!
바꿔야 한다.
한국의 공교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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