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편지 86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교체를 위하여 - 장기적 불황 타개를 위한 모색
근래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청년 실업 그리고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정국을 운영하는 노무현 정부ㆍ 여당 혹은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가진 반면에 경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에 대한 도덕성 뿐만 아니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친일문제 규명이나 보안법 철폐 같은 개혁정책 역시 강력한 거부 세력에 의해 좌초될 것이다.
경제 불황에 대해 여당은 경기부양과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야당은 대폭적인 감세 정책을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유수한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는 한국 경제가 급격한 유가 인상과 소비 및 설비투자 부족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통화절상과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저평가된 통화비율(undervalued exchange rate)”이 한국 경제의 최대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현행의 통화절하는 수출을 주도하는 재벌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원화 평가절하는 수입원가를 높여서 국내의 중소기업에 압박을 가하며 또한 소비지출을 억제한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즉 재벌기업과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수정해서 중소기업과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수출 증대가 곧 국내의 설비 투자 증대를 야기했고 이는 다시 내수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는 수출주도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성장 구조를 보면 수출이 늘어도 국내 수요는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달성한 5.3%의 경제 성장도 알고 보면 삼성기업을 위시한 몇 개의 수출업체가 주도한 결과이다. 또한 수출로 막대한 기업이익을 올린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무시 하고 거의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원화절상-환율 인하는 우선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 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을 인하시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숨통을 열어 그 활력과 경쟁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이 더 이상 국민 경제 – 고용창출, 설비투자, 내수진작 등에 별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손실은 감내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원화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광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부족의 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면서 수출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해야 한다는 도그마를 키워왔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발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교리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신화가 되었다. 인권탄압을 동반한 경제발전의 신화는 더 이상 효용을 갖지 못한다.
이제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지나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인간의 자유와 경제성장이 서로 동행하는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청년 실업 그리고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정국을 운영하는 노무현 정부ㆍ 여당 혹은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가진 반면에 경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권에 대한 도덕성 뿐만 아니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친일문제 규명이나 보안법 철폐 같은 개혁정책 역시 강력한 거부 세력에 의해 좌초될 것이다.
경제 불황에 대해 여당은 경기부양과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야당은 대폭적인 감세 정책을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유수한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는 한국 경제가 급격한 유가 인상과 소비 및 설비투자 부족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통화절상과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저평가된 통화비율(undervalued exchange rate)”이 한국 경제의 최대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현행의 통화절하는 수출을 주도하는 재벌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원화 평가절하는 수입원가를 높여서 국내의 중소기업에 압박을 가하며 또한 소비지출을 억제한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즉 재벌기업과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수정해서 중소기업과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수출 증대가 곧 국내의 설비 투자 증대를 야기했고 이는 다시 내수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촉진하는 수출주도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 성장 구조를 보면 수출이 늘어도 국내 수요는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달성한 5.3%의 경제 성장도 알고 보면 삼성기업을 위시한 몇 개의 수출업체가 주도한 결과이다. 또한 수출로 막대한 기업이익을 올린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무시 하고 거의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원화절상-환율 인하는 우선 한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 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을 인하시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숨통을 열어 그 활력과 경쟁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는 물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출이 더 이상 국민 경제 – 고용창출, 설비투자, 내수진작 등에 별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손실은 감내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원화절상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감소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광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부족의 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면서 수출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해야 한다는 도그마를 키워왔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발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교리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신화가 되었다. 인권탄압을 동반한 경제발전의 신화는 더 이상 효용을 갖지 못한다.
이제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지나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인간의 자유와 경제성장이 서로 동행하는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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