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공급망 및 자원 안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고용·부채·물가)’, ‘민생 및 고령화 사회 대응’
1. 경제정책 및 거시경제 동향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구조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고용):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5월 가계대출 동향 점검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건전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고용 부문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5월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감소하는 등 고용 둔화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수지 및 무역: 4월 국제수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6월 초(1일~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무역협회 등은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할랄 소비재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및 조세: 재정경제부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국세행정 大도약'을 선언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발간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과 공급망·경제안보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2. AI 대전환 및 과학기술 혁신
공공기관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공공·행정 AI 본격화: 기획예산처가 'AI-N'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전 과정에 AI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혁신프로젝트 TOP10'을 선정하여 초혁신 경제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및 IP 협력: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5(선진 5개국 지식재산처) 양자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핀란드 통계청과 AI 시대 데이터·통계 혁신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별 AI 융합: 국토교통부는 'AI 건설혁신'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을 추진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AI를 활용한 농정 홍보(농's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KB경영연구소는 '클릭이 사라진 AI 시대의 마케팅 전략'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3. 환경·에너지 및 자원 안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국익 및 안보와 직결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과 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재활용) 대책'을 통해 자원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 및 전력망 수출: 기후부는 세계은행과의 녹색협력 10주년을 맞아 에너지 전환 협력을 넓히기로 했으며, 유럽 전력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전력망' 기술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미 간에도 에너지 안보 민관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후 리스크: 낙동강 권역 밀양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용수 비축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4. 국토·건설 및 노동 환경
공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에 공공주택 2,000호 공급을 추진하며 주거 안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 분야까지 '국가인증 감리제'를 확대했습니다.
노동 안전 및 국제 연대: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사람 중심의 AI 전환"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5. 보건·복지 및 사회적 위기 대응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책들입니다.
취약계층 및 고독사 방지: 보건복지부는 '사람과 AI가 함께 이웃을 지키는' 고독사 예방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고, 청년특화 자활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전문가 자문체계를 가동해 자살 예방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민원 편의 및 행정 혁신: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미성년 자녀 민원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6. 글로벌 연구 및 국제기구 동향 (주요 보고서)
IMF/OECD: IMF는 코로나 이후 국가별 물가 상승 경로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다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뉴질랜드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해외 싱크탱크 및 학계 (NBER/CEPR): 미국의 데이터센터가 환경(대기오염 및 온실가스)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측정한 연구(NBER),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유령 도시(Ghost Town)'의 지리적 분석 연구(CEPR), 일본 고령층의 건강 불평등 변화 분석(NBER) 등 인구·환경 리스크에 대한 심층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우주 산업: 국제금융센터는 '스페이스X 상장의 의의 및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