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징역 2년 구형…11월 15일 선고
▲ 1심 결심 공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선고공판은 11월 열립니다.○ 검찰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최후진술서 "거짓말 한 적 없어"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백현동 건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고 공판, 11월 15일 오후 2시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도 결심 예정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습니다.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 연합뉴스)
이제 이 재명 거짓말 대회 이다.
고 인 000는 모른다고 했고,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방에
잘 몰라요.
14년간의 우정, 사업상일,
참 나뿐 사람이다.
자~~이제 10월 달이 되면
법원에 판단 내려진다.
저는 하루에 딱 한 시간이 본다.
kbs정모 방송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
이러다가 국민 전부거짓말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 1등 할까. 2등은 필요 없다.
참나~~순수한 것이,
빨간 속에 있고,
나중에 분간을 못 한다.
검찰이 운명다가 온다.
자~~야당 . 이재명.
검찰~~
누가 이길까.
진정한 누가 이길까.
정말 진실이 무엇일 까.
거짓말은 저리가라.
도대체 젊은이는 무엇을 보고 배울까 걱정 된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자연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21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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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대 작성시간 24.09.21 이재명이 집단성폭행혐의로
소년원에서 생활할때 소년원 동기들이 지금은 전국 각지역에서 폭력조직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이재명을
재판하는 판사들을 위협하고 있어
올바른 재판을 하지못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재판을
계속 할수가없어서 재판을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임기가 끝나면 후임 판사에게 사건의
판결을 떠넘기고 떠나가고 있네요
온몸에 문신을한 조폭들이 훈장처럼 자랑하며 활보하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진보좌파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과
민변출신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신상보호법을 핑계로 범죄자와
폭력조직을 응원하며 보호하고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자연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21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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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데미안 작성시간 24.09.21 시원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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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데미안 작성시간 24.09.21 지금 거짓말 대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 대회에 1등은
이죄망이가 일등은 무조건 1등 될겁니다
이죄명이는 본인이 잘못된것은 모른다고 하고 하는 나쁜놈을 뽑아 놓은
개딸달은 개같은 짓까지 하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