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흡연보다 더 해로운 것들이 많다.
담배 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부상한 담배 값 인상 론에 대해 반대한다고 14일 주장했다.
인상의 진짜 이유가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우선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다.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 역진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흡연의 사회적비용도 과대 계상됐다.
흡연에 따른 진료비· 간병 비·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이
5조6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수치가 아니라고 연맹은 지적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
상당수 저소득층 흡연자가 자신을 위해 쓰는 유일한 지출이 담배이고
유일한 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세상에는 흡연보다더 해로운 것들이 많다.
담배나 술에 부과되는 '죄악 세'는 경제학자들이 서민증세를 위해 만든 꼼수다.
그러나 허용해주고 높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저 소득자, 서민들에게 증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담배 값 인상의 진짜이유는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에 불과하다.
현 정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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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효과 있을까?
유례없는 담뱃값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담배는 값의 62%가
각종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 조세부담률이 높은 생활품목이다.
따라서 담뱃값이 오르는 만큼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돼
조세형평성 원칙과 사회적 약자 배려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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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끊어야 하고, 돈 있으면 마음껏 피워도 된다는 말이냐.
'유전끽연 무전절연'인 셈이다.
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발상에 화가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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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금연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5개월 정도 지나면 평균 소비량 수준으로 거의 회복 된다"고 분석했다.
그리스가 지난해 초
담뱃값을 25% 인상하자 밀수 및 가짜 담배 시장 규모가 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담배 유통량의 10%가 밀수 및 가짜 담배다.
"담뱃값이 비싸지면 필리핀 등 값싼 동남아시아 담배를 구해 피우겠다.
지금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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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나라에서 직접세를 올려야지
간접세 걷어 없는 넘 들 줘 짜라는 건지........
그것도 4500원 ㅋ
독재가 따로 없네요!
담배는 기호식품인데 이건 흡연자의 권리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나라에서 삥 뜯는 짓으로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더욱이 삥 뜯은 돈, 박 그네 정부의 정책실현에 쓰는 건가요?
ㅋㅋㅋㅋㅋ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비흡연자도 열 받네요.
담배 물론 끊는 게 좋지만
피는 사람들에게만 과중한 세금을 그것도 기습적으로 엄청나게 올린다는 건,
절대 공평치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난다!!!!!
화! 가! 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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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값의 62%가 세금인데,
그것도 모자라 건강문제 운운 해가며 2천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語不成說 어불성설 이다!
말이 이치에 맞아야 말이지, 말 같지도 않다!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주둥이에서 나온 얘기겠지?
이리 많이 세금을 내면서 피우는데,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냄새 운운 하는 것도 語不成說 어불성설 이다!
냄새가 싫더라도 좀 참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가 재정의 일부를 담당해 주고 있는데, 왜 구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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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정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07 예!
내생, 믿지 마십시요~!^^
개똥밭에 딩굴어도 이승이 좋다고 합니다!
저승에는 막걸리 한잔 없습죠!
있을까요? ㅋㅋㅋ -
작성자가다오네 작성시간 13.04.07 애구..담배 끊으시고 그 비용을 차라리 빈궁의 홍화백 후원기금이나 만드셔서 보람된 일로 쓰시지요..ㅎㅎ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작품이라도 드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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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07 아주 오래 전에는
고 스돕을 무척 좋와 할 때가 있었지요!
고스돕은 잘 치는 사람들과 같이쳐야 재미가 있습니다!
두뇌 싸움이죠!
손에 한두장 남아 있을 때는 상대편 패를 거의 알아 차리죠! ㅋㅋㅋ
그당시에는 죽을 때, 관에다 화토 몇몫 넣어 달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화토가 보기도 싫어 졌습죠!
담배가 더 좋와 졌습니다~!ㅋㅋㅋㅋ
연기를 들여 마시지 않고 피는 것도 기술 입니다~!^^ -
작성자원심 작성시간 13.04.08 정일님 글에 공감하는바 큽니다.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만 잘못 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댓글을 보면서 정일님 덕분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08 한 달에 세금을 46,500원씩 내고 살지요!
일 년이면 55만 8천원을 냅니다!
그것도 선불을 냅니다!
한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6만원씩 72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질을 향상 시킨 것도 아니고,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둥이를 찢어 버려야 하는 건 아닌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