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A)-심화 문제로다지기3(독점의 금지와 지식 재산의 보호)

[구렛나루]

11강 심화 문제로다지기3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이래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인간의 지적 산물, 즉 기술이나 아이디어, 디자인, 그리고 저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인정되어 왔다. 그리고 그 지적 산물을 최초로 개발하여 공개한 자에게는 이를 배타적으로 사 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를 지식 재산권이라 한다.

그런데 지식 재산권은 그것을 보유한 자에게 일종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어서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지적 산물을 개발자만 향유토록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과 독점 금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은 상충적인 관계에 서게 된다.

독점 금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남용하는 두 가지 현상을 걱정하는데, 먼저 권리자가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남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피해는 지식 재산권을 가 진 사람과 거래하는 자에게 직접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특허 기술로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제 한한다거나 자기가 전수해 준 기술을 통해 새로 개발된 기술을 자신의 소유로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남용 유형으로는 권리자가 지식 재산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저작물을 소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큰 신약 물질을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나 법에서도 지식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독점 금지 정책은 지식 재산권의 소극적 불행사 및 적극적 남용 행위에 대하여 개입하려는 입장을 가지기 도 하는데, 프랜드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특정 특허가 표준 특허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독점을 금지하려는 입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접근 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지식 재산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경쟁을 유발하여 새로운 발명, 고안 등을 유도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 특허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권의 이용을 허락하기도 한다. 반면에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거래법에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또는 상표법을 적용하여 지식 재산의 보호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지식 재산권의 정의

② 지식 재산권 취득의 절차 및 과정

③ 지식 재산권을 악용하는 구체적 사례

④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예

⑤ 지식 재산권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12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사와 B사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사는 B사가 A사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B사는 A사가 자신들의 통신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서로 맞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사안 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A사 제품의 디자인은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A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B사의 통신 기술 특허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 에 이를 B사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A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어 B사는 A사와 특허권 사용료를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① 표준 특허의 배타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로군.

② 통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B사가 A사에게 특허권 사용의 대가를 차별적으로 과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군.

③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지적 산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로군.

④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술 혁신을 유도하여 기업 간의 긍정적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군.

⑤ 두 번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독점을 금지하려는 입장을 절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도움자료

[2014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A

[11~12] 독점의 금지와 지식 재산의 보호

해제 ㅣ 이 글은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반대로 독점을 금지하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은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독점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프랜드 조항의 경우 독점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독점을 금지하는 주장과 지식 재산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

주제 ㅣ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독점을 금지하려는 입장의 관계

구성 ㅣ

•1문단: 지식 재산권의 정의

•2문단: 지식 재산 보호 정책과 상충 관계를 형성하는 독점 금지 정책

•3문단: 지식 재산권의 적극적 남용과 소극적 남용

•4문단: 지식 재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프랜드 조항

•5문단: 서로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지식 재산 보호 입장과 독점 금지 입장

1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이 선지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지식 재산권 취득의 절차 및 과정

이 글은 지식 재산권 취득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식 재산권의 정의

1문단에서 ‘지적 산물을 최초로 개발하여 공개한 자에게는 이 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이를 지식 재산권이라 한다.’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③ 지식 재산권을 악용하는 구체적 사례

지식 재산권의 악용 사례를 3문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예

5문단에서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예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또는 상표법’을 들고 있다.

⑤ 지식 재산권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2문단의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지적 산물을 개발자만 향유토록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를 통해 지식 재산권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언급한 지식 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선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술 혁신을 유도하여 기업 간의 긍정적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군.

두 번째 사안의 경우 법원은 프랜드 조항을 들어 A사가 B사의 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라 독점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표준 특허의 배타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로군.

B사의 특허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B사가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통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B사가 A사에게 특허권 사용의 대가를 차별적으로 과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군.

통신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B사가 A사에게 특허권 사용 의 대가를 차별적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프랜드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남용한 행위에 해당 한다.

③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이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A사 제품의 디자인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지적 산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로군.

법원이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 A사 제품의 디자인은 과거에 도 존재했으며 A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지적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두 번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프랜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과 독점을 금지하려는 입장을 절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프랜드 조항은 표준 특허의 배타적 이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독점을 금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식 재산권자가 특허료를 받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식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프랜드 조항(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