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 정책은 국가의 한정된 역량을 배분하여 시행하는 일이므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벌이는 집단 간 갈등인 공공 갈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 갈등의 원인은 절차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절차적 차원의 갈등은 공공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는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를 ‘절차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절차 갈등은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다. 내용적 차원의 갈등은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의 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가치 갈등’과 ‘이익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치 갈등이란 공공 정책의 내용이 종교적·철학적 가치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갈등을 가리키며, 이익 갈등이란 해당 공공 정책의 내용에 대해 물질적 이익과 관련하여 상대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가리킨다.
공공 갈등은 절차적 차원의 갈등과 내용적 차원의 갈등이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 갈등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절차 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 정책을 기획,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때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관료적 편의주의 때문이다. 정부 관료들은 정책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선포한 후 논리를 펴는 ‘결정-발표-방어(Decide-Announce-Defend)’ 메커니즘에 익숙해져 있다. 정부 관료들이 해당 공공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공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공 정책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공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공 갈등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사후적 접근과 예방적 접근이 있다. 사후적 접근은 일단 갈등이 야기되고 확대된 후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삼자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예방적 접근은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공공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의 양상이 확대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집행할 때는 사후적 접근 방법보다 예방적 접근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 중시하여 신속하게 공공 정책을 펼쳐 나갈 경우에 공공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도 낮아져 공공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공공 정책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특히 공공 갈등의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한다면 입안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으로 인한 공공 갈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정부의 공공 정책은 국가의 대계이므로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보다 정책으로 인한 효과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공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현상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사회 현상과 관련한 두 이론을 소개한 후, 이론을 종합하고 있다.
③ 핵심 개념을 제시한 후, 구체적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⑤ 특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이 갖는 문제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 정책의 효율성만 높이려고 하다 보면 절차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② 공공 정책의 내용에 따른 갈등 유형은 가치 갈등과 이익 갈등으로 나뉜다.
③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추진된 공공 정책은 공공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④ 공공 정책으로 인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접근을 해야 한다.
⑤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는 공공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숙의를 거치는 방법이다.
2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부는 전력 부족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 마을에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 마을 주민들 일부는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와 그에 따른 생계 유지 문제를 우려하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대한 반면, 일부는 일자리가 생긴다며 정부의 결정을 반겼다.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하자 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에 돌입했다. 주민들의 시위가 SNS를 통해 전파되어 환경 단체 등도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 규모가 커졌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주민들과 환경 단체는 법원에 정부를 고발했고, 수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주민들 동의 없이 발전소 건설을 진행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① 정부는 효율성만을 중시하여 발전소 건설을 서두르다가 공공 갈등을 유발하고 있군.
②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정부는 절차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 갈등도 겪고 있군.
③ △△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두고 이익 갈등을 겪었겠군.
④ 환경 단체는 발전소 건설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여 시위에 참여했군.
⑤ 법원은 정부의 정책 집행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승소 판결을 내렸군.
24.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구성이 ㉠과 다른 것은?
(보기)
‘중재자’는 ‘중재’라는 [행위]를 뜻하는 말과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① 교육자(敎育者) ② 노동자(勞動者)
③ 대상자(對象者) ④ 연기자(演技者)
⑤ 참석자(參席者)
2014년 EBS수능완성국어영역 국어 B형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6회
사회 21~24.
‘공공 정책을 둘러싼 공공 갈등의 이해’
지문 이해하기
(해제) 이 글은 공공 정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 갈등은 발생 원인에 따라 절차적 차원의 갈등과 내용적 차원의 갈등으로 나뉘며, 내용적 차원의 갈등은 가치 갈등과 이익 갈등으로 나뉜다. 효율성을 중시해 성급하게 추진된 공공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공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 접근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글쓴이는 정책으로 인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후적 접근보다 예방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제) 공공 갈등의 유형과 그 해결 방법
흐름 파악하기
* 1문단: 정부의 공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
* 2문단: 공공 갈등의 원인 - 절차 갈등, 가치 갈등, 이익 갈등
* 3문단: 공공 갈등이 기본적으로 절차 갈등의 성격을 지니는 이유
* 4문단: 공공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 사후적 접근, 예방적 접근
* 5문단: 정부가 공공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원인 분석
2, 3문단에서 정부의 공공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확인 2: 해결책 제시
4, 5문단에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통념에 의문 제기
이 글은 사회 현상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② 확인: 사회 현상과 관련한 두 이론 소개
이 글에서는 사회 현상과 관련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확인 1: 핵심 개념 제시
이 글은 공공 갈등을 원인에 따라 절차 갈등, 가치 갈등, 이익 갈등으로 나누고, 접근 방법을 사후적 접근, 예방적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확인 2: 구체적 사례에 개념 적용
이 글에서는 구체적 사례에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⑤ 확인: 특정 사례 제시
이 글은 특정 사례를 제시하여 사회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끌어 내고 있는 글이 아니다.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공공 정책으로 인한 효과성 극대화 방법
4, 5문단에서 정책으로 인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공공 정책의 효율성 제고로 인한 절차 갈등 발생
5문단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공 정책의 효율성만 높이려 하다 보면 공공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확인: 공공 정책의 내용에 따른 갈등 유형
2문단에서 공공 정책의 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 갈등은 가치 갈등과 이익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확인: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공공 정책 추진
2문단에서 공공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절차 갈등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확인: 합의 회의와 공론 조사
4문단에서 합의 회의나 공론 조사가 예방적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방적 접근은 공공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숙의를 거치는 방법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확인 1: 환경 단체의 참여
(보기)에서 환경 단체는 △△ 마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정부와 공공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
확인 2: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
환경 단체가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발전소 건설이 △△ 마을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사람들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단체는 발전소 건설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했다기보다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초래될 환경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효율성만을 중시한 국책 사업
(보기)에서 정부는 전력 부족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효율성만을 중시하여 무리하게 발전소 건설을 서두른 결과 공공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확인 2: 공공 갈등의 유발
정부의 일방적인 발전소 건설 추진은 △△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및 △△ 마을 주민들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② 확인 1: 절차 갈등
△△ 마을 주민들 일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확인 2: 가치 갈등
△△ 마을 주민들 일부는 정부가 발전소를 건설하면 자연이 파괴되어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③ 확인: △△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 마을 주민들의 일부는 발전소 건설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정부의 결정을 반대한 반면, 일부는 발전소 건설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여겨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⑤ 확인 1: 정부의 정책 집행 절차의 정당성 판단
법원은 주민들 동의 없이 발전소 건설을 진행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확인 2: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승소 판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4. 단어의 구조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대상자
‘대상자’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는 [행위]를 뜻하는 말과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파생어로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교육자
‘교육자’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교육자’는 ‘교육’이라는 [행위]를 뜻하는 말과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확인: 노동자
‘노동자’는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행위]를 뜻하는 말과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확인: 연기자
‘연기자’는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전문적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연기자’는 ‘연기’라는 [행위]를 뜻하는 말과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확인: 참석자
‘참석자’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이다. ‘참석자’는 ‘참석’이라는 [행위]를 뜻하는 말과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합한 파생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