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A)-02강 사실적 독해(로크의 재산권 이론)

[구렛나루]

02강 사회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영국의 법사상가인 로크가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제시한 재산권 이론은 이후 전개된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산권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재산권은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자연 상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타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노동에 의해 성립된다. 대지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인류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가지며, 이 재산권은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의 육체가 수행하는 노동을 소유하며, 노동으로 인한 산출물에 대해 재산권을 갖게 된다고 로크는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땅과 같은 자연물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노동이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공유의 자연물을 개인의 것으로 전유(專有)하는 수단이며, 재산이란 바로 노동을 통하여 공유의 자연물을 개인의 것으로 전유한 것으로, 이것이 인간 생존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에는 자연법상의 일정한 한계가 부과된다고 주장 하였다. 첫째는 ㉠충분 한계로, 이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양질의 공유물이 남아 있는 한에서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패 한계인데, 이는 사람이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산권의 범위는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부패시키지 않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한도까지로 한정되며, 이를 ⓐ넘어서는 것은 그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 한계로, 이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하한 대상에 대해서만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한계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나 재산권에 수반되는 사회적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던 중세적 전통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로크는 이들 한계가,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재산권 개념에는 배치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는 화폐의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그는 노동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공유물을 화폐를 통해 사유화함으로써 오히려 그 공유물의 생산성이 증대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폐는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축적이 가능하다. 심지어 화폐는 타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노동력을 투하한 대상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에 부과되던 자연법상의 한계는 화폐의 도입으로 인해 모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로크는 그의 재산권 이론을 통해 재산권의 창출 과정과 한계를 제시했지만, 그 한계가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동시에 인정하였다. 그의 이론은 재산의 불평등한 소유 및 무제한적인 개인의 전유를 정당화하면서, 당시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시민 계급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떠오르던 상황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이들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20세 기의 법사상가 맥퍼슨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맥퍼슨에 의하면 로크의 이론을 통해 근대적 재산권의 개념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개인의 권리’로 정의되었으며, 이 개념은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재산권의 중심 대상이 ‘구체적 사물’로부터, 더 나은 환경, 지적 권리, 사물로 인한 수익 등으로 옮아가고 있으며, 공유물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인 사유화보다는 사유화된 공유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중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산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근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맥퍼슨의 주장이다.

어휘 풀이

✽전유: 혼자 독차지하여 가짐.

01 윗글에 제시된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노동을 재산권 소유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②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동시대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③ 인간이 생존을 위해 공유물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④ 재산권을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부터 존재해 왔던 개념으로 보았다.

⑤ 17세기 이후 전개된 자본주의 사회의 재산권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02 <보기>의 ㉮~㉰는 ㉠~㉢의 소멸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각 사례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 A는 화폐를 지불해 자기 소유의 땅 인근의 비옥한 토지를 전유하고, 이를 농지로 개발 해 경작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 B는 풍년으로 감자 수확이 많아져 이를 모두 소비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화폐로 바꾸어 축적하고 점차로 화폐 축적의 양을 늘려 나갔다.

㉰ C는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대신 타인을 고용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화폐를 지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노동력이 부여된 대상을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의 소멸	㉡의 소멸	㉢의 소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03 윗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전철역 1번 출구 부근의 땅을 소유한 A 씨. 조상 대대로 포기해 왔던 허허벌판 한 가운데 땅이었지만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입이 귀에 걸렸다. 건물을 짓고 접근성을 이유로 임대료를 주변보다 높이 책정하자, A 씨에게 건물의 1층을 빌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하였던 B 씨는 항의하였다. 내 땅으로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호통을 치는 A 씨에게, B 씨는 이 땅으로 인해 A 씨가 얻게 된 이득의 일부는 자신이 낸 세금으로 만든 전철역으로 인해 창출된 것이며, 따라서 이 땅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는 공유물에 속하므로 A 씨만이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고 반박하였다.

① ‘1번 출구 부근의 땅’과 이곳에 A 씨가 지은 ‘건물’은 재산권의 대상 중 ‘구체적 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로크의 견해에 의하면, ‘1번 출구 부근의 땅’의 가치가 상승하여 A 씨가 이득을 얻게 된 것은, 이 땅에 A 씨의 노동력이 투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내 땅으로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A 씨의 인식은, 재산권을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개인의 권리로 보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맥퍼슨의 견해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의 중심 대상은 ‘1번 출구 부근의 땅’과 이곳에 A 씨가 지은 ‘건물’보다는 이 땅과 건물로 인한 수익으로 옮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맥퍼슨의 견해에 따르면, B 씨가 전철역 인근의 A 씨의 땅으로 인한 수익 창출에 자신이 낸 세금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유화된 공유물로 인한 수익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의 문맥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산을 넘어설 무렵에 날이 저물었다.

② 이 시련만 넘어서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③ 끈질긴 설득 끝에 그녀도 우리 편으로 넘어섰다.

④ 그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맡아 고전하였다.

⑤ 그는 부엌문을 넘어서려는 닭들을 손을 저어 쫓았다.

도움자료

[2015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A

사회 01 ② 02 ① 03 ② 04 ④

■ ‘로크의 재산권 이론’

이 글은 17세기 영국의 로크가 제시한 재산권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비판한 20세기 캐나다의 법사상가 맥퍼슨의 재산권 개념에 대한 전망을 함께 제시한 글이다. 로크에 의하면 재산권은 개인의 노동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개인은 타인을 위해 충분한 공유물이 남아 있는 한에서만 재산권을 지닐 수 있으며(충분 한계), 재산을 부패시키지 않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재산권을 지닐 수 있고(부패 한계), 자신의 노동력을 투하한 대상에 대해서만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노동 한계). 그러나 이 한계들은 화폐의 도입과 함께 소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로크의 이론은 무제한적인 개인의 소유를 정당화하면서 당시 대두하던 시민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맥퍼슨은 로크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현대 사회의 변화 양상에 맞춘 새로운 재산권 개념의 성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로크의 재산권 이론과 이에 대한 맥퍼슨의 비판

1문단: 로크의 재산권 이론과 재산권의 성립 요건

2문단: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따른 재산권의 세 가지 한계

3문단: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재산권의 한계 소멸

4문단: 로크의 재산권 이론의 의의와 이에 대한 맥퍼슨의 비판

0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②

② 확인 동시대인들의 비판

‘통치론’에 제시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은 20세기 캐나다의 법 사상가 맥퍼슨에 의해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① 확인 개인의 노동을 재산권 소유의 수단으로 파악

로크는 노동을 인간이 생존을 위해 공유의 자연물을 개인의 것으로 전유하는 수단으로 규정하였다.

③ 확인 생존을 위해 공유물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로크의 주장에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의 공유물을 사유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④ 확인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부터 존재해 왔던 개념

로크의 이론에 의하면 재산권의 개념은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⑤ 확인 자본주의 사회의 재산권 개념 형성에 큰 영향

로크의 재산권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재산권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02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①

① 확인 1 ㉮ 비옥한 토지를 전유,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음

3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로크는, 노동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공유물을 화폐를 통해 사유화함으로써 그 공유물의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충분 한계라는 것이 화폐를 통한 사유화 과정에서 소멸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를 통해 비옥한 토지를 전유하고 이를 농지로 개발해 경작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 A의 사례는 충분 한계의 소멸을 보여 주는 적절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확인 2 ㉯ 이(감자)를 화폐로 바꾸어 축적

감자를 비롯한 농산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를 부패하지 않는 화폐로 바꿈으로써 부의 축적이 증가하는 것은 화폐로 인해 부패 한계가 사라진 상황을 의미한다.

확인 3 ㉰ 타인을 고용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화폐를 지불

타인의 노동에 대해 화폐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하한 대상에 대해서만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노동 한계가 사라진 상황을 의미한다.

0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②

② 확인 1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A 씨가 이득을 얻게 됨

A 씨 소유의 땅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A 씨는 부가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다.

확인 2 A 씨의 노동력이 투여된 결과

땅의 가치가 상승한 이유는 전철역이 들어섰기 때문으로, 이는 A 씨의 노동력과는 무관하다.

① 확인 ‘ 1번 출구 부근의 땅’과 ‘건물’은 재산권의 대상 중 구체적인 사물

4문단의 내용을 통해, A 씨 소유의 땅과 여기 지은 건물은 재산권의 대상 중 환경이나 지적 권리,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 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확인 A 씨의 인식은 재산권을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개인의 권리로 보는 입장

A 씨가 ‘내 땅’과 그로 인한 수익을 강조하며 B 씨의 항의에 반박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확인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의 중심 대상

현대 사회에서 재산권의 대상은 구체적 사물에서 환경 및 지적 권리, 구체적 사물로 인한 수익과 같은 추상적 대상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확인 1 수익 창출에 자신이 낸 세금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

B 씨는 A 씨의 땅값이 자신의 세금으로 만든 전철역으로 인해 상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 2 사유화된 공유물로 인한 수익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B 씨의 주장은 재산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보다는 사유화된 공유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맥퍼슨의 견해와 상통한다.

0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④

④ 확인 1 한도까지로 한정되며, 이를 넘어서는 것은 그의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넘어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확인 2 그는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맡아 고전하였다.

④의 ‘넘어서는’은 ‘역량’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를 넘어서 벗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확인 산을 넘어설 무렵에 날이 저물었다.

①의 ‘넘어설’은 ‘높은 부분의 위를 넘어서 지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확인 이 시련만 넘어서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②의 ‘넘어서면’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지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확인 끈질긴 설득 끝에 그녀도 우리 편으로 넘어섰다.

③의 ‘넘어섰다’는 ‘마음이나 주장 따위가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확인 그는 부엌문을 넘어서려는 닭들을 손을 저어 쫓았다.

⑤의 ‘넘어서려는’은 ‘경계가 되는 일정한 장소를 넘어서 지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