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념 한눈에 보기
1. 사회 분야의 글
•사회 분야의 글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다루며 인간의 존재 조건을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의 틀에 서 설명하는 글을 말함.
•사회 분야의 글들은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사회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결 방안 을 찾고자 하는 내용임. 사회 현상의 성격과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음.
2. 사회 분야 글을 읽는 방법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분석하면서 읽기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분석적으로 읽기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주장이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기
필수 개념 1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분석하며 읽기
사회 분야의 글은 국가 체제와 이념, 도시의 발달과 인구 증가, 부의 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소송이나 저작권 문제, 계급 간 갈등의 심화, 인간 소외,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여러 현상의 원인과 영향 관계 등에 대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사회 현상의 문제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시각,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글쓴이의 해결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읽어야 한다.
문항에서 개념 찾기
▶ 34. 윗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필수 개념 2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분석적으로 읽기
동일한 사회 현상을 다룬 경우에도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 방안이 다른 경우가 많다. 다양한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분석적으로 읽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의미 있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관점 간의 보완, 관점 간의 대등, 관점 간의 종속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글을 읽으면 균형적인 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항에서 개념 찾기
▶ 4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개념 3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주장이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기
사회 분야의 글들은 시사성이 강하고 논리적·비판적 성격이 강조된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접근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글쓴이의 주장, 의견, 정보, 사실 등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는 아닌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사실과 의견 등을 파악한 후에 그 내용에 대한 공감 부분 또는 반박 부분을 찾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항에서 개념 찾기
▶24.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B형
더 알아보기 사회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논지 전개 방식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
•주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뒤 다시 이를 반박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
•문제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
•주장에 대한 반대 사례를 제시하고 논지를 전환하는 방식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기업이 나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세입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하거나 기 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펼친다. 이런 조치들을 ‘입구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대책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크게 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팽창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은 너무 늦지 않게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 비상 대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운용 궤도로 돌아가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금융 시장에 사용되는 출구 전략의 대표적 정책은 이자율의 인상을 들 수 있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금융 및 재정 정책으로 인해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금융 시장의 과다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의 거품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압력 증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에 따른 재정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도 적절한 시 점에서 출구 전략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민간 부문의 수요 위축을 보완하여 위기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빚을 내서 민간 부문의 부족 한 소비를 보완하는 대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확대로 인해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다음 세대의 재정적 부담으로 귀착되기에 국가의 미래 성장에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정책에서도 조세 증가나 정부 지출 감소 등과 같은 적절한 출구 전략이 요구된다.
출구 전략을 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 불황이나 공황을 발생시킨 원인이다.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는 그 정도가 일반적인 불황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때 취해야 할 출구 전략은 일반적인 불황과 다르게 그 시기나 강도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 시행 후 출구 전략을 지나치게 서 둘러 추진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에 힘입은 실물 경기의 회복세가 꺾이고 금융 시장 의 안정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자율을 너무 빠르게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억제되어 다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회복 되었던 경기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출구 전략을 지나치게 늦게 취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투기 행위 따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호경기와 이상 시세를 보이는 거품 경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다.
출구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의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출구 전략을 취할 때는 정부의 의도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 시장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출구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호응이 없으면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출구 전략의 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어휘 풀이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기준 금리: 한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 각국의 통화 당국은 금리 수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전체적인 자금의 수요와 공급 등을 조절한다.
01 ‘출구 전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구 전략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② 대표적인 금융 정책으로는 이자율의 인상을 꼽을 수 있다.
③ 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이다.
④ 공공 부문의 부채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⑤ 시기나 강도 조절에 실패하면 더블 딥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02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기 불황을 겪고 있던 2000년대 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시점에 곧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증가하자 일본 은행은 채권 매입을 정지해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러한 조치 덕분에 금융 시장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으며 경기의 회복세도 유지되었다.
*양적 완화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돈을 시중 에 직접 푸는 정책.
① 일본 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었군.
② 일본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군.
③ 일본 은행은 출구 전략을 취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지켰군.
④ 일본 은행이 채권 매입을 정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수요가 위축되었군.
⑤ 입구 전략을 중지한다는 일본 은행의 공식적인 발표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군.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레이건 정부 이전의 미국 경제는 10년 동안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1981년 당선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이른바 레이거 노믹스를 주창하며 경기 침체를 타파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개인과 기 업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의 결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 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 경제는 다시 부활하는 듯싶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 국고 수입은 급감한 데 비해,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에 막대 한 돈을 쏟아부어 1982년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무제한 발행하고 이를 팔기 위해 은행 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전 세계의 자본은 이자를 좇아 미국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 달러값이 폭등 하게 되었다. 달러값이 오르면서 상품의 수입 가격은 낮아지고 수출 가격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대해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값싼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물가가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경제 불황 에 허덕여야 했다.
①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은 입구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막대한 국방비 부담은 레이건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과 은행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레이거노믹스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몇 년 동안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⑤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던 레이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경기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도움자료
[2015 EBS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B
03강 사회 분야의 글 읽기
사회 01 01 ④ 02 ④ 03 ③
■ ‘출구 전략’
이 글은 경기 침체기에 사용한 입구 전략들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출구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정책들을 펼친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정부는 금융 및 재정 정책들을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출구 전략을 취해야 한다. 출구 전략에는 이자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높이기 등이 있는데, 출구 전략을 취할 때는 시기나 강도를 조절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출구 전략을 취할 때는 정부의 의도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
출구 전략의 종류 및 시행 방법
1문단: 입구 전략과 출구 전략의 개념
2문단: 금융 정책적인 출구 전략 - 이자율의 인상
3문단: 재정 정책적인 출구 전략 - 재정 건전성 회복
4문단: 출구 전략 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5문단: 출구 전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0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④
④ 확인 공공 부문의 부채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에 부담
3문단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 확대로 인해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누적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출구 전략은 공공 부문의 부채를 줄일 수 있으므로 ④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확인 입구 전략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수단
1문단에서 출구 전략은 경제 위기에 대응한 비상 대책인 입구전략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확인 대표적인 금융 정책으로는 이자율의 인상
2문단에서 금융 시장에 사용되는 출구 전략의 대표적 정책으로 이자율의 인상을 들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확인 정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
3문단에서 재정 적자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출구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확인 시기나 강도 조절에 실패하면 더블 딥 현상을 초래
4문단에서 출구 전략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할 경우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경기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02 반응의 적절성 평가 ④
④ 확인 채권 매입을 정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수요가 위축
<보기>에 따르면 일본 은행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증가하는 시점에 곧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자 일본 은행은 채권 매입을 정지해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치 덕분에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경기 회복세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채권 매입을 정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수요가 위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확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
1문단에 따르면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입구 전략이라고 한다. <보기>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양적 완화 정책은 돈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으로서 입구 전략에 해당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
2문단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출구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에서 일본 은행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시점에 곧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일본 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③ 확인 출구 전략을 취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지킴
5문단에서 정부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출구 전략의 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에서 일본 은행은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이를 지키고 있다.
⑤ 확인 입구 전략을 중지한다는 일본 은행의 공식적인 발표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옴
5문단에서 출구 전략을 취할 때는 정부의 의도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융 시장과 소통할 수 있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에서 일본 은행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시점에서 곧바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를 시행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중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일을 방지하였다.
0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③
③ 확인 1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과 은행 금리 인상
<보기>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발행하고 이를 팔기 위해 은행 금리를 인상한 것은 미국이 재정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확인 2 인플레이션을 초래
1문단에서 입구 전략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국채 발행과 은행 금리 인상은 달러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무역 적자가 초래되었으나 값싼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확인 1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펼친 것
<보기>에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미국 경제는 침체된 상태였다. 이에 레이건은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확인 2 입구 전략
1문단에서 입구 전략은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세입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조치하는 재정 정책들을 가리킨다.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은 입구 전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확인 1 막대한 국방비 부담
<보기>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는, 세금은 줄고 국고 수입은 급감한 상황에서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었다.
확인 2 레이건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 원인
막대한 국방비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레이건 정부는 국채를 무제한 발행하고 이 국채를 팔기 위해 은행 금리를 인상하는 등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④ 확인 1 레이거노믹스
<보기>에서 레이거노믹스는 경기 침체를 타파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레이건 정부가 취한 재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확인 2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몇 년 동안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음
레이건이 펼친 정책의 결과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므로 레이거노믹스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몇 년 동안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⑤ 확인 1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던 레이건 정부의 정책
<보기>에 제시된 국채 발행과 은행 금리 인상은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건 정부가 취한 정책이다.
확인 2 더블 딥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
더블 딥 현상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경기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현상이다. <보기>에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취했던 국채 발행과 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 무역 적자 폭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다시 경제 불황에 허덕였다고 하였으므로 더블 딥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