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이를 억제하는 데에는 금전적 제재 수단이 효과적이다.
①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②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④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
29. 문맥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
⑤ ㉤은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되겠군.
② 이 규정의 시행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가 생기겠군.
③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경우에는 배상금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포함되겠군.
④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를 이용할 때보다 이 규정을 이용할 때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더 커지겠군.
⑤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되겠군.
27. ④ 28. ⑤ 29. ④ 30. ①
[27~30] 사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으로 나눈 뒤 각각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같은 행정적 수단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요구됨을 제시하고, 이 제도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을 더하여 배상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에 형사적 수단인 벌금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라서 찬반양론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히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은 피해자에게는 횡재이며,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횡재’를 소송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 벌금,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4문단과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윗글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된 사례을 들고 있거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관련한 찬반 논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수단에 손해 배상, 벌금, 과징금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주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 정답 ⑤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수단으로서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과징금은 불법 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될 경우’ 기업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업이 담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손해 배상이 있다는 것을 들고,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 배상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제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9.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 ④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벌금’은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제도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므로 ㉣은 형사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피하기] ①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벌금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바로 앞의 내용에서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키므로 ㉡이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에서 사용된 ’이 제도‘는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 관형사이므로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횡재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0.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 ①
정답해설 :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보기>는 우리나라의 법률 중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가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은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③ 윗글 4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되는 배상금에다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기>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손해 배상금에다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포함하여 받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윗글 2문단에서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경우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고, 4문단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 배상에다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보기>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규정이므로 <보기>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최대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커진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윗글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의 규정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기>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