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라는 국가에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다수당의 의원이 있다면 다음번 선거에서 이 의원이 낙선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시 선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거래 비용 이론’이다.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시장 거래에 다양한 거래 비용이 존재한다고 본다. 즉 일반 국민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금전적 지출도 동반된다. 이런 시간적인 희생과 금전적인 지출 등은 모두 거래 비용이 되고,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기차역을 건설하는 데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기차역이 건설되면 주변 상권이 발전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해당 지역에 1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며, 해당 지역 주민 10만 명이 대략 1백만 원씩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해 보자. 반면 해당 역을 건설하는 데에는 대략 1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해 보자. 한 국가의 인구를 1억 명이라고 보면 국민 1인당 1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어 지역 주민들이 그 10% 에 불과한 1천억 원의 이익을 보고, 나머지 9천억 원은 낭비되는 셈이므로 잘못된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찬성 10만에 반대 9,990만으로 부결될 것이다.
(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런 기차역 설립 정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만일 그 거래 비용이 1만 원이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여 1만 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되더라도 결국 1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므로 반대 운동을 포기하고 차라리 세금을 ⓓ부담할 것이다. 반면 1백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10만 명의 지역 주민은 1만 원의 거래 비용으로 무려 99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의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 결국 정치인 입장에서는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선거에서 표를 던져 줄 소수의 이익 집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
(라) 이런 거래 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하여금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의회 민주주의이다. 선출된 의원들은 전문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국민 전체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다. 앞의 기차역 건설의 사례와 같이 어떤 정책이 특정 지역에는 이익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손해인 경우에는 해당 집단을 대표하는 한두 명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이 그 정책을 반대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
(마) 하지만 이런 의회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일 100명의 의원이 있다면 과반수인 51명 이상이 연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번갈아 통과시켜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합을 하지 않은 49명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 세금을 거두어 연합을 한 51명 의원의 지역구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는 셈이 된다. 당연히 연합하는 의원들은 같은 당에 소속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결국 다수당의 의원을 배출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국민들은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2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해 특정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나): (가)에서 제시한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 (나)에서 제시한 예시에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라): (다)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⑤ (마): (라)에서 제시한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안건 등을 의결할 때 의원들이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 거래나 투표 담합을 하는 행위를 로그롤링(log rolling)이라 한다. 이러한 협상 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단순형 로그롤링으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동시에 똑같은 협조를 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시차형 로그롤링으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번에는 A가 B의 법안에 협조해 주는 대신 다음번에는 B가 A의 법안에 협조해 주겠다는 거래가 성립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부수 혜택 제공형 로그롤링으로, 서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현안과 관련이 없는 혜택이나 이익을 교환하는 형태이다.
① 로그롤링은 의회의 소수당보다는 다수당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로그롤링은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③ 로그롤링은 특정 집단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만 결국은 국가 전체를 위한 행위이다.
④ 국민들이 로그롤링을 한 의원들의 법안을 직접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⑤ 의원들이 연합하여 자신의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번갈아 통과시켜 주는 행위는 시차형 로그롤링에 해당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반응을 보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국가의 의원이 낸 정책은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었지만 의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그런데 어느 의원이 이 정책의 부당함을 SNS를 통해 조목조목 알렸다. 처음에는 정책의 부당함을 알지 못했던 국민들도 SNS를 통해 알게 되면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했고 결국 정책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①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은 결국에 가서는 무산될 수밖에 없겠군.
② 사회가 다양화되어 의원들이 모든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겠군.
③ SNS가 국민들에게 거래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
④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의 자질을 높여야겠군.
⑤ 의회 민주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겠군.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함.
② ⓑ: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
③ ⓒ: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음.
④ ⓓ: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⑤ ⓔ: 지지하여 도움.
2014년 EBS수능완성국어영역 국어 B형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2회
사회 21~24.
‘거래 비용 이론’
지문 이해하기
(해제) 이 글은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당의 의원이 다시 선출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당의 의원이 있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낙선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선출된다. 그 이유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알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 거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당의 의원이 다시 선출된다는 것이다.
(주제)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한 특정 현상의 이해
흐름 파악하기
* (가): 특정 현상에 대한 거래 비용 이론의 적용 가능
* (나): 예시에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상황
* (다): 예시에 거래 비용을 적용했을 때의 상황
* (라): 거래 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
* (마):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
(나)는 예시를 통해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부결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는 거래 비용이 적용되었을 경우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책이 부결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나)에서 제시한 예시에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 아니라, 거래 비용을 적용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해 특정 현상을 이해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당의 의원이 다시 선출되는 현상을 거래 비용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② 확인: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상황
거래 비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부결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확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
거래 비용 때문에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통과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의회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⑤ 확인: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다수당의 의원들이 단합을 할 경우 의회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국가 전체를 위한 행위
이 글에서는 거래 비용 때문에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을 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의회 민주주의를 거론했다. 그런데 로그롤링은 이런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형태를 보여 준 것으로, 국가 전체보다는 특정 집단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다수당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소수당에서는 로그롤링을 하더라도 과반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로그롤링은 주로 다수당에서 사용한다.
② 확인: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의회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로그롤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확인: 어느 정도 거래 비용이 발생
국민들이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직접 저지하려면 이에 대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⑤ 확인: 시차형 로그롤링
의원들이 연합하여 자신의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번갈아 통과시켜 주는 행위는, 상호 합의하여 이번에는 A가 B의 법안에 협조해 주고 다음번에는 B가 A의 법안에 협조해 주는 거래이므로 시차형 로그롤링이라고 할 수 있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확인: SNS가 국민들에게 거래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의원이 낸 정책을 잘 몰라 별반 저항이 없었지만, SNS를 통해 이 정책의 부당함을 알고 저항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부당함을 아는 데 드는 비용이 별반 들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SNS는 국민들에게 정책의 부당함을 아는 데 드는 비용, 즉 거래 비용을 줄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결국에 가서는 무산
이 글에서는 거래 비용 때문에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확인: 의원들이 모든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음
SNS에 의해 국민들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의원들이 모든 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는 진술은 관련이 없다.
④ 확인: 의원의 자질을 높여야
SNS에 의해 국민들의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진술은 관련이 없다.
⑤ 확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SNS를 통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린 의원의 행위가 국민들의 거래 비용을 줄였으므로 의회 민주주의는 여전히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지지하여 도움.
‘입안’은 ‘어떤 안(案)을 세움. 또는 그 안건.’이라는 의미이다. ‘지지하여 도움.’은 ‘지원’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