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파헤쳐 온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팀은
31건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76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 성과로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사건 종결 ▲고가
명품,
그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규명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 수수 규명
▲건진법사를
둘러싼 의혹과 통일교 정교유착 규명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규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규명
▲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수사와 디올 가방 수수 사건 기소 등을 내세웠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사건에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민
특검은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향한 특검팀의 일갈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 일삼아,
권한
없음에도 대통령 버금가는 지위 향유”
구체적으로 특검법상
1호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그간 처벌망을 빠져나간 김 씨와 도주 중이었던 이준수 씨의 공모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특검
수사로 추가로 확인된 김 씨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총
3억
7,725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해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특검보는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5.12.03.
ⓒ뉴시스
일명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
씨로부터
2억
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특정하며,
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정희 특검보는
“김건희가
윤석열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특검보는
“윤석열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공직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며
1억
4천만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데에 대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했던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했다”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꼬집었다.
양평
고속도로,
수사 무마 의혹 등은
경찰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역시 주요한 수사 대상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
결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됐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대통령 선거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
사건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끝내 이뤄지지 못한 채 수사 기간이 만료됐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