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물어 봤던 거 다시 물어봅니다

[Death less]

예전 제가 법원성이 인정 되지 않는 거 위반 시에 형사 처벌을 받느냐고 물어 보았는데요

법원성이 인정 되지 않는 거 중에서 조례를 위반 했을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아님 행정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준현]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로는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