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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형사소송법 질문이요

작성자윤정민| 작성시간08.10.15| 조회수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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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준현 작성시간08.10.15 제10조는 항소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본 지문은 제10조가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산지법과 부산고법 케이스와 똑 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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