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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증거동의 효력

작성자베로니카|작성시간09.03.28|조회수35 목록 댓글 0

형소법(기본서) p.789

 

 

58번 문제> 증거동의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 상소심의 공판절차

 

59번 해설> 증거동의의 효력은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X

(->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상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58번,59번 지문이 다른 내용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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