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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종결

작성자은비|작성시간19.07.09|조회수79 목록 댓글 1

교수님,


2015도1466 요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항소이유서가 아직 제출도 안되었는데도 변론이 종결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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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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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준현 | 작성시간 19.07.12 안되죠. 그러니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죠. ^^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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