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이재명 정권의 경제 위기
페북 2026-06-19
코스피 9,000 돌파 몇 시간 후 원·달러 환율 1,540원 돌파가 동시 벌어지는 기이한 역설이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국내 증시가 폭등하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게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여의도 증시 전광판이 사상 최초 9천피라는 전무후무한 고지에 환호하는 순간에,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종이조각처럼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참담한
<매크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괴한 모순의 실체는 철저한 반도체 착시와 정권의 인위적인 유동성 펌프질이 만난 합작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채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렸을 뿐 외환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이 났음을 경고하고 있다.
직장인 단톡방과 주식 커뮤니티에서 삼전과 닉스가 없는 국민은 <죄인>이라는 자조 섞인 밈이 유령처럼 떠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 자산이 불어나서 찾아온 축제가 아니라 정권이 지지율 관리를 위해 연출한 화려한
유리성 뒤편에서 대다수 서민의 삶이 잔인하게 찢겨 나가고 있는 <역설의 현장>이다.
이재명 정권의 거시경제 정책을 보고 있으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권이 정작 뒤에서는 <자산 양극화>를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찢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바클레이즈 보고서로 촉발된 고환율 사태의 본질은 결국 이 정권의 무모한 돈 풀기와
<억지 주가 부양>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자산 증식 수익에 대해 정권이 철저히 눈을 감아주며 부자 감세와 양극화 심화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주식부자는 수십억 벌어도 종합과세 제외, 이게 <이재명식 공정>인가?
정부는 코스피 9,000선을 치적으로 자랑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등 온갖 관치금융을 동원해 증시를 뻥튀기해 놓았다.
진짜 모순은 세금제도에 있다.
서민들이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과 유리지갑에는 단돈 몇 만 원까지 꼼꼼하게 종합과세하며 털어가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불장 속에서 주식으로 수억, 수십억
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슈퍼 개미들에게는 종합과세는커녕 <양도소득세>조차 제대로 물리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이후 대주주 기준마저 50억 원으로 느슨하게 유지되면서 대다수 자산가들이 거대한 자본이득을 합법적인 소득세 사각지대에서 챙겨가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정권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팽개친 결과다.
2. 미국보다 더 가파른 돈 풀기, M2 사상 최고치와 확장재정의 폭주?
부자들이 주가 부양으로 불린 돈은 혁신 기업의 투자로 흘러가지 않았다. 올 들어 단 4개월 만에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와 주택 시장으로 역류한 자금만 3조 7,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65%인 2조 4,000억 원이
서울 강남 3구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자산가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들이며 자산 양극화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여기에 정권의 전매특허인 지원금 뿌리기식 확장재정의 폭주가 결정타를 날렸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여당 후보들이 앞다투어 쏟아낸 선심성 현금 살포 공약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지자체들까지 기본소득이나 햇빛소득을 명목으로 연간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매표 행위는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을 뜻하는 광의통화(M2) 평잔은 무려 4,153조 9,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5.7%에 달한다. 글로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 정권의 돈 풀기가 얼마나 무모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유동성을 확대 중인 미국의 M2 증가율은 최근 4.7% 수준이다. 발권력을 가진 달러 공급국보다 비기축통화국인 대한민국의 원화 공급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현실은 정권이 유동성 폭주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증발한 화폐의 대가가 고스란히 서민의 밥상머리 고통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직장인들의 점심값부터 폭등하는 런치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이제 만 원 한 장으로는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체감 물가는 통제 불능이다.
정권은 서민을 돕겠다며 돈을 뿌렸지만 결과는 참혹한 재앙이었다. 물가 상승세가 소득 상승률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세금과 물가 부담을 제외하고 국민이 실제로 쥐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장 숫자가 몇 푼 늘었을지언정 쓸 수 있는 돈은 줄어 내수 경기가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진 것이다.
생색을 내며 아이스크림 1개를 공짜로 주고 비싼 스마트폰을 슬쩍 빼앗아가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결국 정권이 매표를 위해 뿌려댄 공짜 돈은 화폐 가치 폭락, 강남 부동산 버블, 실질 소득 감소라는 부메랑이 돼서 국민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3.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몰빵, 미래 세대에게는 폭탄?
지수 부양을 향한 정권의 집착은 국민의 노후 자금마저 <인질>로 잡았다. 글로벌 연기금들이 리스크 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국 시장을 넘어 해외 우량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은 상식이고 대세다.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정권의 코스피 9,000 사수 구호에 발맞춰 해외로 나가야 할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내 주식 시장에 인위적으로 묶어두는 기형적인 <관제 매수판>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몰빵 투자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도박>이다.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고평가 시장에 갇힌 국민연금은 글로벌 성장 자산에 투자해
얻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추후 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려 해도 연기금의 비중이 너무 커서 매도 자체가 시장 폭락을 불러오는 유동성의 덫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래세대에 핵폭탄을 안긴 거나 마찬가지.
결정적으로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대신 국내 증시 부양의 방패막이로 소모되면서 외환 시장의 기초 체력은 급격히 저하됐다. 대외 신인도와 통화 안정성을 담보할 달러 우산이 절실한 시점에 국가 최고의 자본 줄기가 국내 유동성 파티의 독박을 쓰며 환율 방어의 둑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꼴이다.
4.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자국 투자를 법으로 금지한 이유?
글로벌 자산운용의 교과서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GPFG)는 자국 내 투자가 법적으로 완전 금지돼 있다. 석유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자금을 왜 자국 기업이나 정치적 치적을 위한 주가 지수 부양에 단 1크로네도 쓰지 않는지? 연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자들은 뼈저리게 배워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또한 경제학 원리에 기반한다.
첫째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과 인플레이션의 원천 차단이다.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대규모 외환이 국내로 그대로 유입되면 자국 통화(크로네)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다. 이는 석유 외에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을 전멸시켜 국가 경제 체질을 황폐화한다. 또한 과도한 유동성이 좁은 국내 시장에 풀리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민의 삶을 파괴한다. 즉, 펀드 자금을 해외 자산에만 100% 투자해 국내 경기와 철저히 격리(Sterilization)시키는 지혜다.
둘째는 자산·재정·환율의 철저한 3중 리스크 분산이다.
자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해외에 묻어둔 자산이 버팀목이 돼야 한다. 자국 시장과 연기금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시장이 무너질 때 국민의 미래도 동시에 파산한다.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 규모는 자국 GDP의 3배가 넘는 약 1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거대한 고래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들어올 때는 자산 버블을, 팔고 나갈 때는 시장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시장 <교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로부터의 완벽한 독립도 주목해야 한다. 노르웨이 재무부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실제 운용은 중앙은행(Norges Bank) 산하 자산운용사(NBIM)가 전권을 행사한다. 정치적 외압이 들어올 틈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연금(NPS)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은 기금의 약 25~30%를 국내 주식과 채권 등 자국 자산에 묶어두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구조적 취약성 탓에 정권의 성향이나 증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시장을 떠받치는 <소방수 역할> 요구에 시달린다.
과거 정권이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동원했다가 전문위원회의 반대 권고를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 원의 기금 손실을 내고 전직 장관과 연금 이사장이 구속됐던 삼성물산 합병 트라우마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연기금이 독립성을 잃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노후 자금 손실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자국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비대해진 자금이 국내 증시를 교란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외 자산만 매입하는 노르웨이의 지혜를 배워라.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가 정권의 지지율 관리나 단기적인 지수 방어를 위해 국민의 고혈인 연기금을 국내 증시의 포로로 묶어두는 행태는 얼마나 무모하고 낙후된 <관치금융>인가?
국민연금의 제1원칙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지 한시적인 정권의 <정치적 총동원령>의 대상이 아니다. 연기금을 자본시장의 독립된 주체가 아닌 통제와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낡은 시각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의 선진화(Value-up)는 결코 안개 속을 벗어날 수 없다.
5. 고환율 1,540원대 방치와 경제 양극화의 늪?
경제학적 인과관계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중에 원화를 미국보다 더 미친 듯이 찍어내어 뿌려대고 국민연금이 달러 자산 확보 대신 국내 증시에만 갇혀 있으니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1,500원대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이 정권은 코스피 9,000이라는 껍데기 치적을 위해 고환율이 가져오는 수입 물가 폭등과 민생 파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건 중산.서민층 배반 아닌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산가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주식 매매차익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들이며 자산을 수십 배로 불리는 동안 중산증과 서민들은 정권이 뿌린 지원금과 고환율 방치의 대가로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라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독박 쓰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세상에서 실질소득이 박살 난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양극화 해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정부다.
6. 탄광 속 카나리아의 비명을 외면하는 정권의 결말?
환율 1,540원 선 돌파와 시장 금리 폭등은 왜곡된 <유동성 파티>를 멈추라는 금융시장의 마지막 경고다. 동시에 경제 파국을 알리는 탄광 속 카나리아의 비명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엄중한 경고를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형식적 경제 지표를 앞세워 중산층과 서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
은행·보험사의 퇴직연금 365조 원을 증시로 끌어 들이려고 ETF 실시간 매매 허용이라는 무리수를 던지고 국민연금의 노후 자금을 천문학적인 환헤지 비용으로 낭비하며 시장의 눈을 속이는 중이다.
당장의 지지율과 표를 위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 무책임한 폭주는 결국 국가 경제를 유리성처럼 깨뜨릴 것이다. 정권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명목성장률 10%라는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기 바쁘다. 대기업이 알아서 잘한 성과에 숟가락을 얹는 사이 정작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지표들은 철저히 가려졌다.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으로 국민의 실질구매소득은 -3.4%나 주저앉았는데 대통령은 왜 입을 닫는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방 경제는 고사 직전이며 청년 일자리는 역대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정부가 매진해야 할 곳은 재벌의 그늘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 현장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폭락은 엇박자 경제 망조가 부른 필연적 결과다. 진짜 민심은 증시 전광판의 화려한 코스피 숫자가 아니라 마트 매대와 외환시장에서 마주하는 참혹한 숫자가 보여준다.
인위적 증시 부양책과 무차별적 돈 풀기의 포퓰리즘은 언제나 파국이었고 그 기만은 이제 매서운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턱밑에 도달했다.
번지르르한 경제지표 뒤에 숨어 임기응변식 눈속임을 하는 짓부터 당장 중단하라. 서민의 고통을 해소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포풀리즘 폭주를 멈추고 거시경제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오라! 그게 지지율 폭락을 멈춰 세우고 레임덕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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