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진행된 정책세미나 '국립탈핵에너지연구소(가칭) 설립의 필요성'에서 발표된 토론문입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의 토론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북핵 문제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의 남북협력 방안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비핵화는 당면 과제이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도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반도 차원의 탈핵과 비핵 에너지 구축도 시야에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탈핵에너지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대안과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원자력 정책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에너지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주목할 만한 제안을 내놨었다. 리용호 외무상은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단지 전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 포함한 핵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영변에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실험용 경수로와 같은 전력 생산을 염두에 둔 시설들도 있다. 만약 북한의 제안이 경수로 폐기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확한 진의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 북한도 탈핵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남북한의 탈핵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이 함께 탈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원전 운영 경험이 부족한 북한이 핵 발전에 에너지 생산을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잉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과제는 북핵의 중심지인 영변을 국제 비핵협력 단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소련 국가들을 상대로 큰 성과를 보인 미국의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CTR를 통해 핵 시설의 안전한 폐기 및 환경오염 정화, 핵 관련 종사자들의 재훈련 및 재취업 지원, 영변의 비핵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식 CTR은 북핵 문제 해결의 완전성과 비가역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동시에 탈핵을 추진하면서 의료용, 농업용 등 방사성 동위원소 협력, 북한 핵시설의 폐기 및 제염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원전 폐기의 노하우 축적,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폐기물 저장소 건립 등도 남북 탈핵협력의 분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