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들 태양광만으로 연 240만원 받아...2030년엔 월 50만원 '햇빛바람 연금' 목표
2025-04-22
출연; 박대용 뉴탐사 기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이필렬 방통대 명예교수, 에너지 전환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
https://www.youtube.com/live/PGkJGfa-xVM?si=36mEZCdL7INs5exV
뉴탐사는 새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으로 '기본소득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금 인상 없이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본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공유부, 기본소득의 새로운 재원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위험한 에너지 체제에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의 본질은 공유부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햇빛, 바람,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부뿐 아니라 데이터나 지식 같은 사회적 공유부도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구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 서비스의 가치는 전 세계 GDP의 두 배가 넘는다"며 "이런 공유부의 이익을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해 모두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햇빛바람 연금'의 성공 사례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서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햇빛바람 연금'으로 나눠주고 있다. 현재 5개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수익을 배당받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신안군 지도읍 사옥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으로 가구당 1,692만 원의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안군의 미래 계획이다. 해상풍력까지 확대해 2030년에는 모든 주민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기본소득이 완성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현재는 송전망 연결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이제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
이필렬 교수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20년 전에는 3kW 태양광 설비 설치에 3천만 원이 들었지만, 지금은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졌죠. 당시에는 태양광으로 국가 전력을 감당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 방식이 됐습니다."
2024년 독일과 미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이미 원자력, 석탄, 가스 등 모든 발전 방식 중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됐다. 통계 기관 스타티스트(Statista)가 분석한 2028년 신규 설비 경제성 평가에서 태양광은 해상풍력, 원자력, 화력발전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자료에서도 태양광은 kWh당 약 60원 정도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됐다.
▲전력생산 균등화 비용
(미국, 신규설비 2028년 가동예정, Statista 2024)(좌), 전기 생산비용 (독일, 2024). Frauhofer(우)
특히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같은 토지에서 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부 작물은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강남훈 교수는 "작년 여주 영농형 태양광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태양광 설치 농지의 벼 수확량이 일반 농지보다 20% 적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때문에 설치 안한 곳에서 수확량이 감소해 그 차이가 10%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독일, 감자)(좌), 영농형 태양광 온실용(우)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미래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강남훈 교수는 "독일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고, 영국도 2035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못하면 기후변화 피해뿐 아니라 탄소 국경세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넷제로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단순히 이산화탄소만이 아닌 모든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다.
특히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주요 수출국들이 에너지 전환을 완료한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지면 그에 따른 무역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것이라 한국 기업도 견딜 만하지만, 한국만 에너지 전환을 못해 탄소 관세를 맞는다면 한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장점은 주민 참여형 발전 모델을 통해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원영 교수는 "덴마크는 2008년부터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최소 20% 이상의 지분을 주민들에게 판매하도록 법제화했다"며 "코펜하겐 인근 발전소는 주민 지분이 70%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줄어들고, 설령 전기 요금이 상승하더라도 배당을 통해 실질적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 혁신으로 장애물 제거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저장 문제도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2013년 kWh당 806달러였던 배터리 팩 가격은 2023년 115달러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해가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 생산이 중단되는 문제)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 및 셀 가격 추이(용량 가중 평균), 2013-2024(출처 : 블룸버그NEF. 참고: 과거 가격은 2024년 실질 달러 가치로 조정되었음. 가중 평균 조사 값은 승용차, 버스, 상용 차량 및 고정형 저장장치에서 얻은 343개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함.)
이원영 교수는 철도를 활용한 혁신적인 에너지 운송 방식도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이 넘쳐나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 열차에 대형 배터리를 실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지멘스와 히타치 그룹이 테스트 중이며, 열차 한 편에 컨테이너 크기의 배터리 20개를 실으면 약 800MW의 전력을 운송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결해 전기를 주고받는 V2G(Vehicle to Grid)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대자동차가 이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들과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탄소세와 햇빛바람 연금의 시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공유부 배당에 탄소세 수입을 더하면 더 많은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훈 교수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연간 약 15조 원인데, 이는 일종의 탄소세"라며 "이런 탄소세 수입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합치면 상당한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기도 중요한 공유부라는 개념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은 공기라는 공유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볼 수 있다. 강 교수는 "탄소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겠지만, 햇빛바람 연금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두 재원을 결합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 모델
이번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 증세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원영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은 필연적인 흐름"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실현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 공짜로 주어지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원료가 있는데, 외국에서 우라늄을 사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정책이 없다"며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필렬 교수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라며 "빛의 혁명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50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가 현재의 3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약 1,3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30~40년에 걸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이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 결합 모델이 주요 정책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2024-04-22
https://newtamsa.org/news/aji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