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긴다면서 핵산업만 챙긴 여야정 상설협의체"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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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내고 반발…"원전은 질서 있는 퇴각이 중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제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정의행동 등 에너지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6일 "원전과 관련된 이 내용은 민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향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이라며 "12항에 걸친 합의문 중 특정 산업을 언급해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핵산업 지원이 유일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핵산업계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많은 선진국들이 탈핵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핵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우라늄 채굴부터 농축, 핵발전소 건설과 핵연료 재처리까지 핵산업의 전 공정을 다 운영하던 프랑스의 아레바는 2016년 사실상 파산상태에 내몰렸다. 세계 핵발전소의 절반을 건설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모기업인 일본 도시바까지 경영위기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핵발전소의 위험성, 비경제성 등으로 인해 핵산업계가 축소·몰락의 길을 걷는 것은 이제 멈추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핵산업은 수 많은 정책지원과 세금 투입으로 유지되어 왔고, 핵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와 진흥책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합의는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해치는 결정이다. 그간 보수야당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쳐왔고, 정부와 여당은 탈핵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다"며 "이번 합의문은 이런 보수야당의 공세와 정부 여당의 애매한 태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