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의 보호를 잘받는다는 것은 법으로 인해 보호도 잘 받고 벌도 잘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법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해서 가해자일때는 벌이 가볍고 피해자일때는 벌이 무거워진다거 생각하면 될까요
명예훼손은 비겁식상이 승소를 잘 한다고 알고 있는데
비겁과 재성이 다하고 상관이 왕한 무관인약 사주의 경우에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었을때와 가해자가 되었을때 둘 다 벌이 무겁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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