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모의고사 2 - 최소한 15개 맞아야 합니다.

[ebsworekr]

1. 사회복지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한다.

④ 헌법에서 노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2. 우리나라의 수정된 시민법적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경제적 민주화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다. 소득 재분배              

 라. 직업선택의 자유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것은?

① 국가가 처음으로 빈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②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③ 모든 교구에 빈민 감독관을 파견하였다.

④ 당시에 산발적으로 있었던 빈곤정책들을 총 집대성하였다.

⑤ 빈민을 자격 있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4. 사회복지법상 서비스의 주체가 지방정부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수렴할 수 있다.

나. 수급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 지방정부간의 경쟁으로 서비스가 개선된다.

라. 지방정부간의 서비스의 차이로 불평등이 심화된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 다음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임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① 지방공무원법

② 사회보장기본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국가공무원법

⑤ 사회복지사무소법

6. 다음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담당시켜야 할 역할로 맞는 것은?

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업무

나. 생활시설에서의 생활지도

다. 사회복지 관련 상담 업무

라. 의료서비스 업무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7. 다음 중 입법 후 시행이 보류되었던 법률은?

① 국민복지연금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국가공무원법

⑤ 사회복지사무소법

8.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과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었다.

② 개별법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었다.

③ 임의규정이 많아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④ 적용 범위에 있어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⑤ 사회 통합적에서 사회 통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9. 다음 중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된 해는?

① 1973년

② 1988년

③ 1993년

④ 1999년

⑤ 2003년

10.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전과정 중 옳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은 1970년대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② 국민연금법은 1978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처음 제정되었다.

③ 아동복지법은 한국전쟁 직후 고아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④ 의료보험은 1977년 상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었다.

⑤ 생활보호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 국민의 생활보호와 자활보호를 실시하였다.

11. ILO 사회보장 수당 및 제도 중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① 노령수당

② 아동수당

③ 실업수당

④ 유족연금

⑤ 업무상재해급여

12.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에는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④ 이중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여 연금혜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⑤ 사회보장협정의 대부분은 공공부조에 관한 것이다.

13.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에 속한 것은?

 가. 질병           나. 장애             다. 노령         라. 이혼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14.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원칙이 아닌 것은?

① 소득비례원칙

② 형평성의 원칙

③ 열등처우의 원칙

④ 사회적 적절성의 원칙

⑤ 임의가입의 원칙

15.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수급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신청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16.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급여의 수급권은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7. 다음 중 사회복지시설에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운영 법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②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18.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이 아닌 것은?

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다. 장애인복지법의 점자도서관 및 점서 출판시설

라.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피해상담소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19.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모두 복지위원이 된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둔다.

④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 다음 중 법인의 임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5인 이상으로 한다.

나. 외국인은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다. 법인의 감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 법인의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것끼리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   )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   )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   )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① 허가 - 인가 - 허가

② 허가 - 허가 - 허가

③ 인가 - 허가 - 허가

④ 인가 - 인가 - 허가

⑤ 인가 - 허가- 인가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로 묶인 것은?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자활급여                            

라. 의료급여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3. 다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것은?

① 의사상자

② 이주노동자

③ 국내입양아동

④ 이재민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4.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맞는 것은?

․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

․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급한다.

① 기본연금

② 분할연금

③ 노후안정연금

④ 기초노령연금

⑤ 상병보상

25.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기본원칙이 옳은 것은?

가. 적정생활보장의 원칙                       나. 보충성의 원칙

다. 동법 우선의 원칙                          라. 가족 부양우선의 원칙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26. 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 되었다.

②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선정한 날부터 개시한다.

③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④ 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간 300이다.

27. 국민건강법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① 건강검진의 경우

② 만성질병일 경우

③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경우

④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⑤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일 경우

28. 다음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중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완전노령연금

② 유족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⑤ 장애연금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③ 법에 의해 가입대상이 정해지는 강제가입방식이다.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모든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이다.

⑤ 당연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30. 다음 노인복지시설 중 설립원칙이 신고제가 아닌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

② 노인요양시설

③ 노인전문병원

④ 단기보호서비스

⑤ 노인복지관

[언제나미소천사]

30번에 답 노인복지관은 허가제 아닌가요? 질문 급수정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노인복지관은 신고제이네야 전 법인이라 허가제인줄 알았어여~ㅋ

[합격노트짱]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ㅎㅎㅎ

[세루]

역시 어렵네요,,,오답정리 해야겠습니다 감솨~!!

[생각하는돌]

19개네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곰탱이]

25개 맞고 갑니다. 3개는 더 맞을수 았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힘을 얻고 갑니다...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