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지출분석의 기본 골격
(1) 배경 설명
- 아직 총수요-총공급모형을 통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우선 ‘물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분석
→ 소득-지출분석(income-expenditure analysis)
- 소득-지출분석은 케인즈(J. M. Keynes)가 생각하고 있었던 국민소득 결정이론.
총수요곡선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를 필요로 하는 측면도 있음.
-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순화 가정 추가.
? 가계의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크기만에 의해 결정.
?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조세수입과 지출, 그리고 순수출이 모두 일정한 값으로 주어졌다고 가정.
(2) 총지출곡선의 도출
- 물가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총수요를 총지출(aggregate expenditure, AE)이라고 부르기로 함.
(3) 국민경제의 균형조건
- 어떤 국민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할 때 그 국민경제가 균형상태 달성.
지금 보는 상황에서의 균형조건은 ‘총지출이 총공급과 같아야 한다’는 것.
- 총공급이 총지출보다 크면 기업의 재고(inventory)가 점차 증가.
기업들은 원하지 않는 재고가 쌓이는 것을 보고 상품의 생산을 줄이기 시작. 경제의 전반적 생산수준이 점차 떨어지는 불균형상태가 나타남.
- 이와 반대로 총지출이 총공급보다 더 크면 재고가 차츰 줄어들고, 이를 본 기업들은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 경제의 전반적 생산수준이 점차 커지는 불균형상태.
- 국민경제의 총공급(aggregate supply)은 국내총생산. 따라서 국민경제의 균형조건은,
2. 균형국민소득의 도출
(1) 그림을 통한 도출
- 국민소득이
보다 더 높아 예컨대 그림에서 보는
의 수준에 있다고 가정. 이때 국민경제의 총지출은 총지출곡선 위의 B점의 높이와 같은데, 총공급은 국민소득의 크기와 같으므로, 45°선 위에 있는 A점의 높이와 같음.
선분 AB의 길이에 해당하는 초과공급(excess supply)이 발생.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여 경제 전반의 생산수준이 떨어지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떨어지기 시작.
- 국민소득이
보다 더 낮은
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역시 불균형현상이 나타남.
선분 CD의 거리에 해당하는 초과수요(excess demand)가 생겨 국민소득 증가.
(2) 수식을 통한 계산
- 식 (16.5)에 식 (16.4)을 대입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음.
(16.6)
- 이 식의 유일한 미지수인 국민소득
에 대해 풀어 얻은 결과가 바로 균형국민소득.
(16.7)
(3) 소득-지출분석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의 개념
- 소득-지출분석을 통해 도출한 균형국민소득이 사실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균형국민소득. 주어진 물가수준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이 수준(
)의 상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오직 ‘수요측면’(demand side)만 고려해 도출한 제한된 의미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인 것임.
3. 승수효과
(1) 정부지출승수
- 정부지출이 일정한 크기로 증가한다면?
- 균형조건을 나타내는 식
을 보면 정부지출(
)이 1원 증가할 때 좌변의 균형 국민소득은
원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음. (는 한계소비성향)
- 예를 들어
의 값이 0.8이라면
는 5의 값을 가짐.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인데, 소비지출이나 투자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정부지출승수(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지출을 1억원 늘렸다고 가정. 정부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 라는 파급효과를 낳음.
- 정부지출이
원 증가했다고 할 때, 이로 인한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는,
\LOCALS~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지출승수의 값도 더 커짐.
(2) 투자승수와 조세승수
- 투자지출(
)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
→ 투자승수(investment multiplier) :
- 조세징수액
가 증가하면 국민소득 감소
→ 조세승수(tax multiplier) :
조세승수의 절대값은
여서 앞에서 본 정부지출승수나 투자승수보다 더 작다는 데 주의. (무한등비급수의 첫 번째 항이
이기 때문)
(3) 균형재정승수
- 앞서 구한 정부지출승수는 조세징수액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도출.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의 재원을 마련했을 때)
-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린다면? 정부지출의 증가를
, 그리고 조세수입의 증가를
라고 할 때,
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그만큼 증가.
- 이 식은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액을 같은 크기(
)로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바로 그 크기로 증가한다는 것 의미
→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가 1의 값을 갖는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