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 파탄,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귀중한 생산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까지 가져옴.
1. 실업의 정의와 측정
-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한 대부분 유럽국가들에서 높은 실업률이 거의 체질처럼 되어 있음. 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의 불황으로 실업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으나 전통적으로 3%도 채 안 되는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
(1) 실업의 정의
- 이와 같이 나라에 따라 실업률의 전반적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 우선 실업(unemployment)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며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경제학에서 ‘실업자’라는 말은 단순히 직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함.
- 한 나라 안의 사람들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 우선 전 인구를 나이가 너무 어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으로 구분.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다고 보아, 이들을 생산가능연령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로 분류.
-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산가능연령인구를 일하려는 의사를 갖는 경제활동인구와 그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세분 가능.
-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란 경제활동인구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서 그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나이가 15세를 넘고 분명히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만이 실업자로 분류.
- 생산가능연령인구(P), 경제활동인구(L), 비경제활동인구(NL), 취업자(E), 그리고 실업자(U)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
P = L + NL
= ( E + U ) + NL
(2) 실업률의 측정
- 한 경제에 존재하는 실업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실업률(unemployment rate). 이는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
실업률 =
- 이 식의 분모가 생산가능연령인구(P)가 아니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L)라는 사실에 주의.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빠져 버림.
- 우리나라 정부는 매달 3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실업률을 측정.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 주일에 수입을 얻기 위해 1시간 넘게 일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 실업 통계를 작성할 때 상당한 정도의 자의성이 끼어들 수 있음.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오다가 결국 포기하고 만 사람들, 즉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는 실질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있는데도 통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처리.
2. 실업의 종류
- 실업은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1) 경기적 실업
-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등장했던 실업은 엄밀하게 말해 경기적 실업의 성격.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주요한 목표.
(2) 마찰적 실업
- 이사를 가야 한다던가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잠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혹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이를 완전히 없애기 힘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음.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뜻에서 자발적 실업의 성격. 한 경제에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고 있다면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
- 완전고용의 상태는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적 실업 정도는 존재하는 상태 의미
→ 완전고용실업률(full employment unemployment rate),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3) 구조적 실업
- 자동화라든지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 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非자발적 실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
3. 자연실업률의 결정이론
- 모든 나라에서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업률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제도적 요인 등의 이유로 약간씩 다른 것이 보통.
(1) 자연실업률의 의미
-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이란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잃는 과정이 반복되는 동적(dynamic)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 대학 캠퍼스의 학생식당 앞에 만들어지는 줄의 예.
(2) 실업보험과 자연실업률
-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뜻하므로, 마찰적 실업의 증감에 따라 자연실업률도 함께 높아지고 낮아짐.
- 마찰적 실업은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의 자연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실업보험제도의 확충에 주요한 원인.
-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직업소개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해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데 한몫.
- 우리 경제의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은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여건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 자연실업률이 낮다는 사실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3) 자연실업률의 연령별, 성별 격차
- 자연실업률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물론, 한 나라 안에서도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로 상당한 차이. 청소년의 자연실업률이 중, 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여성 근로자의 자연실업률은 남성의 경우보다 높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실망실업자로서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 있기 때문)
4.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의 하방경직성
(1) 비자발적 실업의 의미
- 실업자 중에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도 많이 섞여 있음. 한 경제 안에 존재하는 실업 중에는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 같은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 보통.
- <그림 30-4>을 보면 노동시장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균형임금은
.
- 어떤 이유에서 임금이 균형임금(
) 수준보다 높은
의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선분
의 길이에 해당하는 초과공급이 발생. 바로 이 부분이 비자발적 실업 의미.
- 최저임금제도나 노동조합의 존재와 같은 제도적 요인 때문에 임금이 잘 떨어지지 않음.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도 제기됨.
(2) 효율임금이론
-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설명. 그러나 효율임금이론에 따르면 이와 반대.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입각해 임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을 설명.
-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이유,
(1)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나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되기 때문.
(2) 높은 임금은 근로자들의 태만(shirking)을 막는 기능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임.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어느 정도 막는 기능.
(3) 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가장 능력 있는 근로자부터 먼저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남. 낮은 임금의 지급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
- 이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는 데 임금 인상 이외의 여러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
ex. 무인 카메라 설치, 감독하는 사람을 늘리는 방법
- 실증분석의 결과 역시 효율임금이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백한 결론을 내려 주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