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마찰
Sep 16th 2004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Nagging doubts about the benefits of globalisation, and a look at the evidence
세계화의 혜택에 대한 계속되는 의심과 그 증거들
19세기 경제학자였던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영국의 곡물법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을 때, 그의 주장은 상대적 비용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 상대적 우위라 불리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나라는 전문화와 무역을 통해 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게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을때 조차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품을 가장 많이 생산(특화)하고 나머지 상품은 수입함으로써 여전히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카르도 시대의 무역은 독일에서 배로 운반된 곡물과 관계된 것으로 인도에서 이-메일로 보내진 컴퓨터 코드에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는 점점 더 개발도상국들에게 외주로 생산(outsorced)되거나 역외 생산(offshored)[1]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무역이 그들과 그들 국가경제에 이득보다는 더 많은 해를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무역이 리카르도의 통찰력에 반박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시대의 발상인 더 광범위한 번영의 상태로 이끌 것인가?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의 발간 예정호에 실린 경제학계의 거장들이 쓴 두 논문이 이런 의문에 직면하고 있다.
첫번째 논문은 노벨상 수상자이며 그의 논문은 수십년간 경제학과의 학생들에게 교과서처럼 인식되어져 있는 폴 사무엘슨의 것이다. 그는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를 경제학자 존과 제인도(철수와 영희와 같은 보통사람들)가 학계를 통해 널리 퍼트린 것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다.
물론 좋은 직업은 단기적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총생산은 일정할 것이다. 올바른 경제법은 일부 미국 그룹들은 동태적인 자유 무역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법은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미국의 승자들의 이득이 패자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주장하며 옹호한다.
물론 사무엘슨이 말한 것처럼 리카르도의 말이 옳다. 덜 생산적인 빈국인 중국과 고 생산적인 부국인 미국을 예로를 들어 보자. 전통적 모델에 의하면 무역은 확실히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승자와 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자의 이득은 패자의 손실을 초과한다. 중국의 수출영역에서 생산성 이득은 각국의 총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는 덧붙여 그리 빠르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빈국이 기술진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부국 수출 상품의 생산성이 증가 된다고 가정해 보라. 중국의 반도체에서의 진보와 인도의 금융 서비스에서의 성장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역은 전적으로 빈국의 이득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빈국의 생산성의 향상은 더 값싼 재화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악화된 상태로 부국의 수출 상품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 그것은 몇몇 미국인들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더 악화 되는 것일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무엘슨도 이 견해를 1970년에 표현했다. 유럽인들은 1950년에 이런 이유로 미국의 성장을 걱정했고, 얼마 후에 미국인들은 이런 이유로 일본의 성장을 걱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빈약하다. 사무엘슨은 미국남부로의 섬유제조업의 이동이 북부의 전체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말레이지아에서의 고무산업의 급성장이 브라질에서 같은 효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결론 모두 불확실하고, 많은 다른 예들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빈국으로의 아웃 소싱의 새로운 물결이 다른 것이며 부국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인가? 세계화에 대한 책을 최근에 발간한 (사무엘슨에 의해 존도와 나란히 비유된) 바그와티교수, 콜럼비아 대학의 파나가리야 교수 예일 대학의 스리니바산 교수의 논문은 실증적인 측면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들은 또한 전통적인 무역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경제 용어적 측면에서 리카르도시대 이후로 유지되어온 무역과 아웃소싱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가의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더욱 더 악화된다는 가능성을 포함한 이 표준적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그 다음 저자들은 실증적 증거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역외생산이 미국에 해를 줄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 중국과 인도의 혁신이 야기한 위협은 과장된 것이다. 서부사람(중국, 인도)으로부터 화이트 칼라 직업을 빼앗길 졸업생들의 수가 3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당치도 않다. 중국과 인도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과의 무역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다른 부국과의 무역으로 이득을 보았던 것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여하튼, 위탁생산은 문제가 될 만큼 크지 않다. 포리스트 리서치의 가장 흔히 이용되는 추정치중의 하나는 340만개의 직업이 2015년에 아웃소싱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마 어마한 것이지만, 산업 내 직업의 단지 0.5%의 연간 유출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적으로 미국경제는 1년에 대략 30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약간 더 많은 직업이 창출된다. 역외 생산의 효과는 아주 미미한 것이다.
저자들은 아웃 소싱에 의해 사라지고 대체될 직업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 방사선 전문가는 첸나이[2]로 건너가 일을 할 때는 지독한 미국인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을 비만증세나 성형수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더 많은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역이 단지 미국경제만 돕는다는 증거로서 충분한 것인가? 아니다. 그러나 아웃 소싱에 대한 증거의 정리는 표방하는 바와 같이 무역의 불안에 대한 최악의 상태까지도 진정시켜야 한다. 사무엘슨의 그의 탁월한 견해에서 나온 걱정거리들도 칠판에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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