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구대학교의 전용덕 교수님께서 자유기업원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매우 날카롭고 주류 경제학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시각으로 자유시장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논리적이고 기존의 교과서에서 보기 힘든 독점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으니 시간 나실때 한번 참고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독점과 MS 독점 소송
요 약
자유시장에서는 정의상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점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 특권이나 특혜로 정의된다. 독점의 정확한 정의에 비추어보면, 역설적이게도 MS 분할 소송 자체가 소송을 제기한 MS의 경쟁기업들에게 정부가 특권 또는 특혜를 주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경쟁에 이미 패했거나 패할 것을 염려한 다수의 MS 경쟁자들은 MS의 효율 창출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조계와 경제학계는 여전히 잘못된 독점 개념에 의거 반독점 정책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MS 독점 소송을 거울 삼아 독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규명하여 정확한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재화간 대체와 경쟁에 의해 독점의 폐해는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간섭하면 장기적으로는 폐해의 누적으로 체제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MS 독점 소송은 시공을 초월하는 지식의 문제다.
독점과 MS 독점 소송
전용덕
(대구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ydjeon@biho.taegu.ac.kr)
1. 서 론
지난 1998년 이래 미국에서는 몇 십 년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로 표기)의 분할 소송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19개 주 정부는 MS가 셔먼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1년 6월 28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MS 분할 명령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MS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MS 독점 소송은 독점의 정의를 규명하고 반독점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 먼저 독점의 정확한 정의와 폐해를 검토한다. 이어서 MS 독점 소송 사례에서 지식의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시장을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시장으로 구분한다. 제3절에서는 주류 경제학의 독점 이론을 비판한다. 제4절에서는 독점의 네 가지 정의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위치적 독점과 자연독점 개념을 비판한다. 제5절에서는 독점의 이득과 폐해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추출한다. 제6절에서는 합리적인 반독점 정책을 규명한다. 제7절에서는 정확한 독점 개념을 적용하여 MS 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소송 자체가 독점을 향한 절차임을 보인다.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시장의 구분
먼저 시장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는 시장을 '방해받는 시장'hampered market이라고 한다.1)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시장을 '방해받지 않는 시장'unhampered market이라고 한다.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고 말할 때, 자유시장은 바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시장, 즉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장을 말한다.2) 두 종류의 시장의 작동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쌀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시장에서 만나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쌀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쌀 시장에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없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쌀 시장은 항상 수급이 일치된다.3) 수급이 일치된다 함은 시장에 모자라거나 남는 쌀이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을 'the market is cleared'라고 표현한다. 현실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이 즉각적으로 일치되지는 않지만 중재자arbitrager에 의해 거래비용은 작아지고 시장의 수급은 빠르게 일치된다. 쌀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장을 정부에 의해 시장의 작동이 방해받는 시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쌀값보다 가격을 더 높게 규제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쌀은 수급이 일치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보다 정부가 쌀 가격을 높게 규제하면, 쌀의 수요는 자유시장에서의 수요보다 감소하고 쌀의 공급은 자유시장에서의 공급보다 증가한다. 즉, 시장은 수급이 일치되지 않고 공급이 수요보다 큰 초과공급excess supply 상태에 있게 된다. 초과공급의 정도는 규제가격과 자유시장가격의 차이에 달려있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우, 즉 시장이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 초과공급은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압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수급이 일치될 때까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 또는 통제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농가당 할당량을 정하여 정부가 규제가격에 쌀을 구매해야 한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규제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과공급을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량의 쌀을 규제가격에 구매하는 경우에 정부는 다른 목적에 지출하던 세금을 줄여 쌀 구매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4)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든 생산의 왜곡은 일어나게 된다. 먼저 쌀 생산이 자유시장에서보다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농업 쪽으로 자원의 이동을 초래한다. 다른 부문에서는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생산의 감소가 일어난다. 즉, 농업과 농업 관련 부문에서는 자원이 불필요하게 많고 다른 산업에서는 필요한 양에 비하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에 비하여 정부의 방해를 받는 시장에서 인간의 모든 경제행위 즉, 생산, 소비, 저축 등에서 왜곡이 일어난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에 의해 통제 받는 시장과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시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을 점하는가 하는 것은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적인empirical 문제이다. 다만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제 현상이 많은 경우에 정부에 의해 규제를 받는 시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시장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그러한 구분 없이 정확한 분석이나 평가 또는 이론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주류 경제학의 독점 이론에 대한 비판5)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신고전학파로 지칭되고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독점은 별다른 대체재가 없는 시장에서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는 시장구조로 정의되고 있다.6) 따라서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곡선은 곧 이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이용하여 만일 경쟁적이었을 경우에 생산했을 수량보다 더 적은 양을 생산하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경쟁시장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또한 독점은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비용이 경쟁 하에서 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점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고 그 결과 사회의 복지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신고전학파는 바로 이 점 때문에 독점 기업을 비난한다.
그러나 독점 기업을 비난하는 근거 이론인 주류 경제학의 독점이론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먼저 독점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완전 경쟁 모형perfect competition model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완전 경쟁 모형은 독점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나 척도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완전 경쟁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척도로서는 부적절하다. 완전 경쟁 모형은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완전한 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모형도 실현 불가능하다. 독점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나 척도로서 완전 경쟁 모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기준으로 독점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완전 경쟁 모형은 가정의 비현실성 때문에 현실에서 도달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뎀세츠Demsetz는 그것을 니르바나 접근법Nirvana approach이라고 불렀다.7) 또 다른 비판은 완전 경쟁 모형은 정태적인 균형 조건static equilibrium condition인 반면에 현실은 동태적이고 경쟁은 과정process이라는 것이다.
완전 경쟁 모형은 두 균형점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과정은 사상된다. 이 점에서도 독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완전 경쟁 모형은 부적절하다. 독점을 평가하는 기준인 완전 경쟁 모형이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준benchmark으로 독점을 평가하는 일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비판은 독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 독점의 정의와 기타 독점
1) 독점의 정의: 네 가지9)
독점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독점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독점을 정의하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많은 연구자는 간과한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독점의 정의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이 독점과 반독점 정책의 논의를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독점에 관해 네 가지 정의가 있다. 이것들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첫째, 독점자monopolist를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상태를 독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고전학파가 채택하고 있는 독점의 정의다. 이러한 정의는 독점이라는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어의 monopoly는 'monos'와 'polein'의 결합으로 전자는 영어의 'only'로 '유일한' 이라는 뜻을, 후자는 영어의 'to sell'로 '판다'는 뜻을 의미한다. 독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매우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한 것이다. 어떤 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이다. 의사의 경우도 동일하다. 독점에 대한 위의 정의를 적용하면 모든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나 의사의 의료 서비스는 모두 독점이 된다. 법률이나 의료 서비스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 서비스, 교수나 선생의 강의 등도 앞의 예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제조업 제품의 경우에는 외형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상품이더라도 상표brand name나 판매 회사의 인지도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재화로 인식한다. 심지어 제조단계에서 같은 상품이더라도 판매 단계에서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르게 인식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재화를 소비자가 다르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다른 재화이고, 그 결과 세상에는 수 없이 많은 독점자가 존재하게 된다. 한 사람의 판매자에 의해 팔리는 상품과, 그것과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같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팔리는 상품이 시장에서 동질적homogeneous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두 제품의 동질성 여부는 소비자만이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독점자를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정의하면 간단하고 조리 있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각각의 생산자나 판매자를 독점자로 정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는 비실용적이고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독점을 국가가 특정 재화나 용역의 제조나 판매를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수여한 특권 또는 특혜special privilege로 정의한다.10) 이것이 독점의 두 번째 정의다. 국가가 허가한 영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공권력에 의해 금지된다. 논리적으로 그러한 독점은 자유시장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는 없다.11) 독점이 국가가 수여한 특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그러한 특권 자체가 발생치 않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은 독점자에게 독점이득monopoly gain을 제공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 독점 이득은 독점 이윤monopoly profit과 구분하여야 한다. 독점이득은 국가의 허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윤과는 다르다고 하겠다.12) 독점을 이렇게 정의하면 국가의 인․허가나 진입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는 모두 독점이다. 가격규제와 수량규제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의사의 면허, 판검사나 변호사의 고시 등도 동일하다. 자국과 외국의 관계에서는 각종 수입제한이나 수입허가 등도 개인이나 그룹에 준 특권으로 독점이라고 하겠다. 특허도 독점의 한 종류이다.13) 정부가 개인이나 그룹에 주는 보조금도 특혜의 하나이다. 각종 법률에 의해 특권이나 특혜가 부여되는 경우도 독점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노동조합도 독점이라고 하겠다.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활동을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경우는 모두 독점이라고 하겠다. 독점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커질수록 독점은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의상 독점이 개인이나 단체의 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점자의 수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일 수도 있다. 즉, 독점자의 수와 독점은 전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17세기 영국에서 왕이 수입을 확보할 목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허가하는 것을 자유지상주의자들libertarians이 비난한데서 연유한다.14) 그리고 그것은 20세기초까지 미국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로스바드Rothbard에 의해 특히 강조되고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지칭되는 연구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15)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이 정의보다 첫 번째의 독점 정의가 주류가 되었다.16)
세 번째는 독점자를 독점가격을 설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미제스Mises에 의해 주장되었고 신고전학파의 독점가격 이론monopoly price theory으로 수용되었다.17) 여기에서 독점가격이란 비탄력적인 수요를 이용하여 산출량을 줄임으로써 독점자의 순소득을 증가시키는 가격으로 경쟁가격보다 더 높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가격이 독점가격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들은 그들이 직면한 수요를 추정하여, 순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그들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가격의 위쪽 부분의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도록 가격을 설정하도록 시도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다음 판매시기에 재고를 줄이거나 생산을 줄임으로써 그들의 화폐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면 즉각 그렇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생산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 즉 자유시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가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경우에 처음에 설정한 가격을 경쟁 가격competitive price이라고 하고 나중에 설정한 가격을 독점 가격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이 있겠는가. 누가 이 두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가.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 가격을 높게 설정한 것을 알았다면 다음 판매시기에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누가 처음 가격은 독점 가격이고 나중 가격은 경쟁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에서 산출량 변화 전후의 가격은 모두 자유시장가격free market price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시장가격은 언제나 경쟁 가격이다. 그러므로 독점에 관한 세 번째 정의도 이론적으로 명백히 틀린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비록 그러한 가격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에서 보여주었다-신고전학파가 비난하는 독점에 의한 후생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수요의 결과이고, 교환 역시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복지가 후퇴한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자유시장에서 선택과 교환은 순전히 자발적인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자유시장에서는 후생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즉,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 산출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는 것이다.
커즈너Kirzner는 투입요소의 공급을 제한하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자를 독점자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커즈너는 "자원의 독점적 소유자는 시장에서 자신이 소유한 스톡의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여, 이제 줄어든 양의 자원에 대하여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토록 만든다."고 하여 자원의 독점적인 소유에서 독점이 발생함을 주장한다.18) 자원의 제한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는 점에서 미제스의 독점이론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다. 다만 커즈너는 상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제한한다는 점이 미제스와 다르다. 차이점보다 유사점을 강조하여 블락Block과 아르멘타노Armentano는 미제와 커즈너의 견해를 동일시하여 미제스-커즈너 견해라고 불렀다.19) 커즈너의 견해는 미제스가 정의한 독점가격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러므로 앞에서 독점가격이론에 가한 비판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독점가격이론과 독점을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정의하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이론적으로 틀렸거나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독점에 관한 정의는 '독점은 국가가 특정 재화나 용역의 제조나 판매를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수여한 특혜나 특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여한 특혜나 특권에 의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이나 판매 업체의 수가 반드시 하나일 이유는 없다. 시장에서 생산자나 판매자의 수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특권을 받는다면 그러한 특권은 모두 독점이라는 것이다. 자유시장 즉,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산출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우에 소비자 후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위치적 독점20)
많은 연구자들이 위치적 독점location monopoly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A 지역과 B 지역에 시멘트 생산자가 각각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자. A 지역 시멘트 생산자가 시멘트를 톤당 X원에 판매할 수 있고, B 지역 생산자가 A 지역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비용이 톤당 10만원이라고 하면, A 지역 시멘트 생산자는 (X + 9)만 원에 시멘트를 A 지역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A 지역 생산자는 위치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9만원이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위치적 독점의 핵심적 아이디어이다.
과연 앞의 사례에서 위치적 우위가 독점을 제공하고, 그 결과 그러한 높은 가격이 독점 가격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위치적 독점이 아니고 위치상의 우위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A 지역 시멘트 생산자는 B 지역 생산자보다 A 지역에서는 위치적으로 우위에 있고, B 지역 생산자가 A 지역에서 잘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로 A 지역 생산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위치는 다른 생산요소와 같이 하나의 생산요소a factor of production이다. 필요하다면 B 지역 생산자는 A 지역에 생산시설을 설립해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유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A 지역 생산자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생산하고, B 지역 생산자가 A 지역에서 생산하는 일이 정부에 의해 금지된다면, '방해받는 시장'에서의 행위로 앞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겠다.
위치적 독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 먼저 협의의 위치적 독점 개념a limited view of location monopoly을 검토한다. 이 때 '협의'란 앞의 독점의 정의에서 첫 번째 정의를 적용한 경우이다. 즉, 한 지역에 한 개의 생산자가 존재하여 독점자로 지칭되고, 그러한 독점의 원천은 위치라는 것이다. 먼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른 지역 생산자가 기업이나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경쟁하면 될 것이다. 두 번째 지적해야 할 점은 생산자들이 파는 재화에 관한 것이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소비자는 재화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화와 관련한 모든 속성all attributes을 고려하여 구매한다. 예를 들면 해당 재화의 상표명, 포장상태, 분위기(식당, 술집 등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 등을 고려한다. 위치도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재화의 물리적 특성은 재화의 많은 속성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구매시에 결정적인 것은 재화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소비자 자신이 그 재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르게 인식한다면 두 재화는 다른 것이다. 물리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같게 인식한다면 같은 재화인 것이다. 즉, 경제학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재화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해당 재화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시멘트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두 지역 시멘트는 재화와 관련된 속성도 다르지만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다르다. 즉, 두 지역 생산자가 파는 시멘트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다른 재화에 다른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므로 위치에 의한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는 광의의 개념의 위치적 독점an extensive view of locational monopoly의 성립 여부이다. 여기에서 '광의'란 첫 번째 경우와 달리 모든 위치나 장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모든 위치나 장소가 독점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틀린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모든 재화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정도는 소비자만이 결정한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물리적 특성의 두 재화를 소비자가 같게 인식한다면 같은 것이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두 재화가 서로 가까이 위치하더라도 소비자가 다르게 인식한다면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제조나 판매의 장소site와 관련된 것이다. 장소적 독점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를 나누어 거기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장소가 동일한 재화여야 한다. 그러나 장소는 그 위치에 따라 위치의 질locational quality이 다르다. 장소를 나누어 장소의 생산량을 줄여 그 가치를 올릴 수는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소는 다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 다른 장소의 가치가 재화의 가격에 반영된 것이 재화의 가격 차이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위치적 독점은 이론적으로 성립 가능한 개념이 아니다.
3) 자연 독점
전기나 철도 등의 예에서 보듯이,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생산비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기업)을 자연 독점이라 한다. 여기에서 생산비용이란 제조비용만을 의미하고 판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한 개의 큰 기업이 시장의 수요 전부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 개의 작은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인데, 그것은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의 기술적 특성상 독점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독점을 기술 독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스, 통신, 수도 사업, 우정 업무 등도 자연독점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것은 시장의 크기가 독점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한정 공간 독점'limited-space monopoly이라고 불려진다.21)
어떤 한 산업이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생존가능한가 하는 것은 제도적 질문institutional question이다. 그 질문은 산업이나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수요의 크기와 상태, 팔고자 하는 재화의 종류, 제조 공정의 물리적 생산성, 생산 요소의 공급과 가격, 기업가의 예측능력 등이 데이터에 들어간다.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후를 포함한 자연 조건의 변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만약 장소적 한계spatial limitations가 있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독점의 범위는 매우 좁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요인들이 산업이나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시장에서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이 독점가격인지 경쟁 가격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것은 전기, 통신, 전화 등의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론적으로는 전기나 통신 등이 다른 많은 산업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어떤 산업은 특별히 공공 이익과 관련이 있고 다른 산업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나 방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판매비용은 제조비용과 달리 규모의 경제가 존재치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범위가 매우 좁다. 그러므로 총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는 범위가 더 좁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자연독점도 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다.
4) 결론
독점의 네 가지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점의 네 가지 정의 가운데 개념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가장 합치하는 것은 독점의 두 번째 정의이다. 즉, 독점이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여한 특권 또는 특혜라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정의는 확실히 모두 틀린 것이다. 추가적으로 위치적 독점과 자연독점이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두 개념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에 의해 독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즉, 순수자유시장에서 독점은 존재치 않고 정부에 의해 통제된 시장에서만 독점이 식별된다고 할 수 있다.
5. 독점의 이득과 폐해
1) 독점의 이득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독점 이윤monopoly profit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때문에 독점과 이윤은 상관이 없다.22) 독점자(기업)가 이윤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가의 미래 예측 능력, 특히 수요에 대한 예측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독점자(기업)가 이윤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독점자(기업)가 독점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독점이득monopoly gain이다. 독점이득은 어떤 생산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수여한 특권 또는 특혜 때문에 발생한다. 독점권이 존속하고 해당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존속하는 한 독점이득은 영원하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관리 권한을 보유하는 한 독점이득은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이윤을 창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도로공사를 완전 민영화하고, 고속도로의 관리를 공개 입찰에 부치며, 통행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독점이 아니므로 독점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이윤의 발생은 기업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독점의 폐해가 큰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요가 변하게 되고 독점이득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 독점이득은 기업의 자산가치asset value로 자본화capitalization가 가능하다. 자본화에 대한 예는 개인 택시 면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한 광역시의 개인 택시 면허는 약 4천만 원 이라고 한다. 이 4천만 원이 독점 이득의 자산가치라고 하겠다. 독점 이득의 크기는 정부가 수여한 특권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다. 관세는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지만 해당 산업으로의 국내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관세로 국내 기업의 수입이 높아지면 새로운 경쟁자를 그 산업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독점이득은 경쟁으로 없어진다compete away.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는 독점이득이 직접적이고 명백하다. 다른 경우에는 독점이득이 간접적이고 불분명하다. 독점이득은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에도 달려있다.
만약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독점 이득은 없다. 만약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독점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 즉, 모든 독점자가 독점이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독점의 폐해
독점이득이 특권의 종류나 특성과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면, 독점의 폐해도 부분적으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달려있다.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면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가격과 생산량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손실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과 독점기업의 경쟁자들은 폐해를 입게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과 경쟁기업들과의 거래가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 예전보다 더 적은 생산량과 더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은 자유시장의 선택처럼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강제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자유시장에서의 선택과 다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장을 구분해야 소비자의 선택이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인가를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동일한 이유로 소비자들과 독점기업의 경쟁자들은 폐해를 입게된다.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그 결과 생산요소도 적게 고용한다. 그리고 독점기업에서 풀려난 생산요소는 다른 직업 또는 기업에서 이전보다 더 적은 대가를 받게 된다. 다른 산업에 소속된 생산요소도 이전보다 적은 대가를 받기 때문에 독점으로 인하여 폐해를 입는다.
독점의 폐해의 정도는 앞에서 지적한 모든 요소들의 구체적인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산출량과 독점기업이 결정한 가격과 산출량의 차이가 명시적인 독점의 폐해이고, 소비자들과 독점기업의 경쟁자들간의 거래의 차단과 독점기업에서 해고된 생산요소와 다른 산업에 고용된 생산요소가 받는 줄어든 소득은 독점의 안 보이는 폐해이다.
앞에서 지적한 독점의 폐해는 독점기업 또는 독점기업들, 소비자들, 경쟁자들을 모두 고려한 것이지만, 독점이 독점의 직접적인 관련자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다. 과연 독점이 직접적인 관련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독점의 폐해를 측정해야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모든 상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외부적인 원인으로 돼지고기의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하자. 소고기의 수요와 가격은 돼지고기 시장의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돼지고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돼지고기에 대한 총지출액을 줄인다.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소고기에 지출할 것이고, 소고기 가격은 오를 것이다. 만약 돼지고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더 많은 금액을 돼지고기 소비에 지출할 것이다. 이러한 상승은 소고기에 대한 지출을 줄어들게 만들고 소고기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돼지고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돼지고기 가격의 변화는 소고기의 가격 변화와 소고기에 대한 지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대체관계는 두 재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재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대체의 정도는 재화의 기술적 유사성보다는 소비자의 특별한 환경과 선호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사한 재화만이 대체재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모든 재화가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은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제약한다. 즉, 독점의 폐해가 모든 재화의 대체관계에 의해 제한 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제스Mises가 "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서로 경쟁한다."고 한 말의 독점의 폐해에 대한 함의이다.
독점의 이러한 폐해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은 왜냐하면 측정이 이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상품의 대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점의 폐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독점의 폐해는 일시적이고 부문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연구자는 기업의 발생원인과 존립배경을 독점에서 찾지 말고 경쟁적 행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코즈Coase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23)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화간 대체와 경쟁에 의해 독점의 폐해는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간섭하면 장기적으로는 폐해의 누적으로 체제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6. 반독점 정책24)
앞에서 제시한 독점의 정의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보자. 독점은 정부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 등에 부여된 특권 또는 특혜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독점을 제거하고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길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그러한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행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은 '명시적'으로는 독점을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그 법 자체가 법이라는 강제력으로 기업이나 시장의 효율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법의 각 조항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손상을 입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정거래법만이 경쟁을 손상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이 매일매일 제정되고 있고, 그러한 법의 대부분은 특권 또는 특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경쟁적이고 독점적인 법의 이러한 조항을 제거하는 일이 제대로 된 반독점 정책이라고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점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바른 길은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부여한 특권이나 특혜를 제거하는 것이다.
7. MS 독점 소송과 지식의 문제25)
1) 소송 경과 내용
1998년 5월 18일 미국 법무부는 19개 주정부와 연합하여 MS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26) 이 때의 소송은 그 이전의 소송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 소송은 결과에 따라서는 MS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세계 정보통신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었다. 내용은 네 가지였다. MS가 첫째,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을 행하여 셔먼법Sherman Act 제1조를 위반했고, 둘째 Windows95와 Windows98에 인테넷 익스프롤러Internet Explorer를 연계tying판매하여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고, 셋째 PC운영체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고, 넷째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의 독점을 기도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0년 4월 3일 법의 결론conclusion of law에서 토마스 잭슨Thomas Jackson 판사는 첫 번째 경우만 제외하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2000월 6월 7일 최종판결final judgement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로 결론지었다. MS는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2001년 6월 28일 항소법원은 둘째의 연계판매는 무효vacate라고 판결하고, 넷째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의 독점 기도는 파기reverse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셋째의 경우에 MS가 PC운영체제에 있어서 독점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회사 분할 판결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1년 8월 10일 MS는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다시 제소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MS가 운영체제 시장에 있어서 독점인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가, 웹브라우저 사업의 독점을 기도했는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연계판매 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뒤의 두 질문은 항소법원이 파기 또는 무효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질문 모두 독점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모두 검토하기로 한다.
2) MS 독점 소송과 지식의 문제
독점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이 누구의 통제 또는 방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시장을 통제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시장이 통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작동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자유시장 또는 방해받지 않는 시장인 것이다.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정부의 통제나 방해가 있는가. 또는 MS사가 PC운영체제의 생산에 있어서 정부의 인가나 허가 또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받았는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S는 PC운영체제의 제조와 판매에 있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나 특권도 부여받지 않았다. 오히려 MS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제소를 당하지 않았는가. "MS가 운영체제 시장에 있어서 독점인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은 독점의 정확한 정의에 비추어보면 당초에 잘못 제기된 질문인 것이다. PC운영체제의 제조와 판매가 독점이 아니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없다. 물론 어떤 행위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일 것이다. 웹브라우저 시장에도 정부의 통제나 방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즉, 웹브라우저 시장도 자유시장이라고 하겠다. 시장에서 MS가 웹브라우저의 제조와 판매에 있어서 정부의 특혜나 특권을 받은 일은 없다. PC운영체제의 제조가 독점이 아니라면 MS의 어떤 기도도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시장 모두에서 MS가 독점자가 아니라면 연계판매로 MS가 독점을 만들 수는 없다. 또는 독점을 이전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계판매는 운영체제를 구매하는 사람의 웹브라우저의 구매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다.27) "MS가 운영체제 시장에 있어서 독점인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가, 웹브라우저 사업의 독점을 기도했는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연계판매 했는가."하는 질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독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와 연관하여 만약 독점이라면 그 폐해와 이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미국 법조계에서는 독점을 여전히 신고전학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28) 항소법원에서도 PC운영체제의 독점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신고전학파의 독점에 관한 정의는 명백히 틀린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계의 극히 일부의 경제학자는 독점이 국가에 의해 수여된 특권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29) 결국 MS 독점 소송은 지식의 문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지식의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한다는 점을 이번 MS 독점 소송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8. 결 론
독점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독점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자유시장에서는 정의상 독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존재하는 한, 정부라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특혜나 특권을 얻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항상 있어왔다. MS 독점 소송은 그러한 예들 가운데 하나이다. 독점의 정확한 정의에 비추어보면, 역설적이게도 MS 독점 소송 자체가 소송을 제기한 MS의 경쟁기업들에게 정부가 특권 또는 특혜를 주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경쟁에 이미 패했거나 패할 것을 염려한 다수의 MS 경쟁자들은 MS의 효율 창출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조계와 경제학계는 여전히 잘못된 독점 개념에 의거 반독점 정책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MS 독점 소송을 거울 삼아 독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규명하여 정확한 반독점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재화간 대체와 경쟁에 의해 독점의 폐해는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간섭하면 장기적으로는 폐해의 누적으로 체제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MS 독점 소송은 시공을 초월하는 지식의 문제다